[사설]황기철 해참 총장, 통영함 비리 책임지고 물러나야

감사원이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사실상의 인사 조치를 국방부에 통보했다. 방산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드러나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현직 해군참모총장이 방산비리와 관련해 인사 조치가 통보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황 총장은 국방부 조치를 기다리지 말고 당장 물러나는 게 옳다. 통영함의 엉터리 음파탐지기 구매는 엽기적인 방산비리다. 납품 비리 가담 사실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군 명예를 떨어뜨린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런 불미스러운 경력을 안은 채 군 통솔의 영이 설 리 없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음파탐지기 납품계약을 총괄하던 황 총장은 납품제안요청서가 애초 계획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했다. 성능 미달의 구형 음파탐지기를 납품하는 미국 업체 브로커의 청탁을 받은 방사청 팀장이 신형을 배제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한 것을 그대로 수용, 유일 대상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해당 미국 업체의 핵심 서류 제출 거부 사실을 보고받고도 그대로 계약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1590억원을 쏟아부은 통영함은 세월호 참사 때 인명 구조·수색에 투입되지 못했고, 2년째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다. 41억원을 들인 음파탐지기가 실제로는 2억원짜리로 드러나고, 해군은 엉터리 음파탐지기 대신 어군탐지기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몇 시간 만에 어군탐지기를 제거하는 등 황당한 일이 계속 벌어졌다.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의 인사조치를 국방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17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출처 : 경향DB)

황 총장은 감사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를 일일이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황 총장의 36년 해군 복무 경력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없다는 감사원의 반박이 더 설득력 있다. 황 총장의 태도는 부하 직원의 비리에 놀아나 수천억원짜리 장비를 무용지물로 만든 책임자로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방산비리는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비리 내용이 밝혀질 날이 머지않다.

군의 앞날이 암담하기만 하다. 병영폭력과 사병 사망사고, 고급 장교들의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여기에 방산비리까지 가세해 바람 잘 날 없다. 사병부터 최고위 장성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고장나지 않은 곳이 있을까 싶다. 이런 군에 국방을 맡기고 자식을 맡겨야 하는 국민들의 처지가 안쓰러울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