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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연세대 재학 중 학점 미달로 학사경고를 3회 받고도 제적되지 않고 졸업하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가 21일 발표한 ‘장시호 관련 연세대 체육특기자 학사운영 특정사안 조사 결과’를 보면 1996~2012년 연세대 체육특기자 685명 가운데 장씨처럼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졸업한 학생은 115명에 달했다.

장씨는 1998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에 승마특기생으로 입학해 2003년 8월 졸업했다. 당시 연세대 학칙에는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으면 제적하도록 돼 있었지만 장씨는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 교육부는 장씨가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졸업 취소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대학이 관행처럼 학칙을 위반해 뒤늦게 학생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연세대에 모집 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조치로는 무너진 대학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선서를 위해 단상에 올라 있다. 김창길 기자

체육특기자에 대한 부실한 학사관리는 비단 연세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체육에 특별한 소질을 지닌 학생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상급학교 입학 시 특례를 인정하는 체육특기자 제도는 “운동만 잘하면 명문대 졸업까지 가능하다”는 암묵적 합의를 만들어내며 파행적으로 운영돼 왔다. 미국이나 일본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는 국내 대학에 비해 훨씬 엄격하다. 미국의 체육특기자는 대학스포츠관리기구가 정하는 매 학기 학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본도 대학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업 성적을 가장 중요시하고, 입학 후에도 학사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체육특기자의 입시와 학사관리를 전담할 기구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야 제2의 정유라·장시호의 출현을 막고, 체육특기자의 입시 및 학사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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