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미래 한국 인구, 어떻게 볼 것인가?

통계청에서 50년 후 한국의 인구전망을 내놓았다. 2015년 기준으로 5101만명인 인구가 2065년에는 4302만명으로 감소하고, 노인인구 비율은 12.8%에서 42.5%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인구전망은 평균수명이 2015년 82.1세에서 2065년에는 90.0세로 7.9세 늘어나고, 현재 저출산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번 인구추계에서 부가된 내용 중 하나는 중심 추계기간은 2065년이지만, 2115년까지 연장한 인구추계 결과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에 의하면 2115년 인구는 2582만명으로 현재 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된다. 인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절대적인 인구 규모의 감소이지만, 현재부터 50년 전인 1965년 우리나라 인구가 2870만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100년 이후 인구가 1965년 수준으로 회귀한다는 전망 결과가 주는 한국의 미래 인구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구의 절대규모로 몇 명이 적정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1965년에는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인구수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과는 반대로 걱정했다는 점이다. 맬서스의 인구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먹고살 수 있는 파이는 제한적인데 인구수가 너무 빨리 늘어나면 큰일이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했을 것이다. 현재는 인구가 5000만명으로 늘어났는데 인구가 감소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50년 후, 100년 후의 인구 규모를 두고 현시점에서 미래를 어둡다, 밝다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2016년 현재의 5125만명의 국민 생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할 것이다. 비슷한 논리로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감소된다고 야단이지만 현재의 문제는 일자리 부족이지, 인구 부족이 아니다. 그리고 당분간 일자리가 문제이지 인구 부족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2015년 인구구조 형태 (출처: 경향신문DB)

국가주의적 입장에서는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의 절대규모를 중차대하게 인식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는 1인당 GDP가 더 중요할 수 있고, 1인당 GDP는 인구수가 과다하게 많아지면 증가율이 오히려 둔화될 수 있다. 한 국가에 있어서 적정 인구 규모는 국토 면적, 부존 자원량, 식량 생산량 등과 함께 인구의 생산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양적인 인적자원의 수가 중요하지만 선진국 단계에 진입하면 인적자원의 질적 측면이 더 중요하게 된다. 더욱이 인적자원의 질은 인구수와 비례하지 않는다.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개방경제하 소비시장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인구 규모의 감소를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인구 구조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2065년 세계 1위가 된다는 것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평균수명이 90세로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우울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시황도 못했던 백수를 모든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오히려 기쁜 일이 아닌가. 늙으면 힘들고 슬프다는 사고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장수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도를 찾으면 되고, 건강 과학적 성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2115년의 노인인구 비율도 42.5%로 2065년보다 더 증가되지는 않는다고 하지 않는가.

출산율이 너무 낮은 것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이것도 우리나라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 인구는 금방 늘렸다, 줄였다를 조절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이지만, 길게 잡아도 20~30년이면 경제사회적으로 필요한 규모의 인구로 변동가능하다. 몇천년에 걸친 인구수의 변동을 보면, 인구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고, 기아·질병·전쟁 등으로 인구는 감소했다.

그러나 지금의 인구변동은 국민 선택의 결과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인구 규모를 두고 대놓고 늘리자, 줄이자 하는 국가는 별로 없다. 그렇지만 국가 전략적으로 조용하게 인구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 캐나다 등과 같이 국토 면적 등 인구환경적 조건이 양호한 국가들도 인구를 마냥 개방해 놓지 않고 있고, 최근 유럽 국가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이주 인구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있는 것만 보아도 인구정책은 신중함이 요구된다. 인구는 바로 눈앞의 문제의 해결 수단이 아님을 인식하고, 통일 등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 변화까지도 고려하면서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구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한국인과 한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

김용하 |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