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검찰의 운명

참 하기 싫은 수사였구나. 지난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기소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든 생각이다.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된 역사적 수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순간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촐했다. 달랑 9장짜리 보도자료에 특별수사본부 공보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비공개 브리핑이 전부였다. 지난해 11월 최순실씨 등을 기소할 때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발표하는 모습을 생중계까지 했던 것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

검찰로서는 내키지 않았을 것이다. 입맛에 맞는 수사를 골라 의도대로 끌고 가며 나라를 들었다 놓았다 한 과거와 너무 다르다.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의 거센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수사가 시작됐고, 그 수사의 최종 목표가 자신들과 한몸인 박근혜 정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긴 했지만 사실상 특검의 ‘설거지’를 한 셈이고,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를 파면 팔수록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신이 났을 리 없다. 그때 이미 검찰은 다가오는 운명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을 것이다.

검찰은 최고 사정기관이라 불린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그 자리는 중앙정보부가 차지하고 있었고,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보안사령부, 국가안전기획부 등이 검찰을 압도했다. 검찰이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다. 고문, 조작 등의 불법수사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자리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법률 전문가 집단의 ‘법질’이 대신하게 되면서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이 지난 11일 커피를 마시며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검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2003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다. 참여정부 들어 판사 출신 여성 법무부 장관(강금실)이 임명되고 파격적인 고검장 인사가 이뤄지면서 검찰 내 반발이 커지자 노 전 대통령이 검사들을 직접 설득하겠다며 만든 자리다. 과거처럼 청와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검찰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대화와 소통으로 공감대를 찾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검사들은 그 자리에서 ‘검사스러웠다’. 고졸인 노 전 대통령에게 대학 학번을 묻고, 수사정보를 통해 얻었을 것이 분명한 대통령의 과거나 친·인척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여야 거물 정치인을 줄줄이 구속한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다시 한번 위상을 떨쳤고, 참여정부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권불십년. 이제 검찰도 정상에서 내려올 때가 된 것 같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다수가 된 데다 새 대통령이 바로 참여정부 검찰개혁 실패를 민정수석 자리에서 경험한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2011년에 낸 회고록 <문재인의 운명>에서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의 출발선을 검찰의 정치적 중립으로 봤다. 즉, ‘정치검찰’로부터 벗어나는 걸 개혁의 핵심으로 본 것”이라며 민정수석으로 오면서 검찰과의 전용회선(핫라인)까지 끊었다고 소개했다. 권력과의 유착이 검찰의 가장 큰 폐해라 보고 권력을 잡은 스스로가 그것을 포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명박 정부 들어 권력과의 유착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이 참여정부 2인자로 불린 문 대통령을 잡기 위해 엄청 뒤를 캤지만 나오는 것이 없어 오히려 놀랐다는 얘기도 돌았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에 비법조인 출신 조국 서울대 교수를 임명한 데 이어 판사 출신의 법무비서관, 전직 국회의원 민정비서관, 감사원 출신 공직기강비서관 등으로 민정수석실 진용을 짰다. 검찰 출신은 반부패비서관 한 명뿐인데, 그조차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로 박근혜 정권에 찍혀 옷을 벗은 인물이다. 참여정부 출범 때와 흡사하다. 인권변호사인 문재인 민정수석, 부산대 총학생회장을 했던 이호철 민정1비서관, 판사 출신 박범계 민정2비서관, 여성 변호사 황덕남 법무비서관, 인권변호사인 이석태 공직기강비서관 등 모두 비검찰 출신이고, 사정비서관만 오래전 검사를 그만둔 양인석 변호사였다.

문 대통령이 과거의 실패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는 조만간 증명될 것이다. 바야흐로 개봉박두다. 제목은 <검찰의 운명>. 당장의 관전포인트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누가 캐스팅되느냐다. 문 대통령이 장고하는 건 검찰개혁을 위한 최적의 배역을 찾기 위해서 같다. 이 작품은 음모와 복수가 난무하며 누가 권력을 뺏고, 빼앗기느냐가 결정되는 막장 드라마가 아니다. 국민들에겐 우리 사회의 부패와 범죄 근절을 위해 사정기관들이 서로 견제하며 경쟁하는 복리를 안겨주고, 검찰도 본래 존재가치인 ‘인권보호’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준기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