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광의 왜?]‘표현의 자유’라는 상식에 대한 도전

프랑스의 시사만평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는 ‘성역 없는 풍자’를 날리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 주간지는 ‘풍자’의 대상으로 삼을 ‘성역’에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종교지도자들도 포함시켰다. ‘성역 없는 풍자’는 근대 이후 계몽된 시민의 권리 중에서도 최상에 속하는 것이다. 일찍이 많은 사상가들이 앞다퉈 요구하고 옹호했던 권리가 바로 ‘표현의 자유’였고, 이 자유를 실현하고 있다는 척도로서 ‘성역 없는 풍자’에 대한 개인이나 사회의 개방성이 거론되곤 했다.

이런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근대 문명의 원리로 간주되었고, 이를 억압하거나 배척하는 행위는 야만으로 규정되었다.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에 난입해서 만화가들을 살해한 알카에다를 자처하는 무장 괴한들의 행위를 야만이라고 부르는 서방 세계의 입장도 이런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물론 모든 무장폭력은 문명을 파괴하는 야만적인 행위다. 이런 의미에서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테러는 일고의 가치도 없이 비판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내가 샤를리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사망한 만화가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연대의 목소리는 테러의 폭력성을 규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용인하지 못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차이는 미세하게 보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내가 샤를리다”라는 구호는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테러가 일어난 그 원인을 드러내는 증상에 가깝다. 정작 이 구호에서 빠져 있는 것은 이번 테러를 촉발한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인 “누가 샤를리인가”라는 질문이다. 과연 “내가 샤를리다”라는 구호에 무슬림은 포함될 수 있는가. 무슬림이 “샤를리”이고자 한다면, 그는 세속주의를 용인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다. “내가 샤를리다”라고 주장하는 세속주의자가 무슬림을 “샤를리”로 인정하려면 종교적 신념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샤를리 에브도가 평소에 주장해온 ‘성역 없는 풍자’는 이런 관용의 정신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었을까. 표현의 자유를 전면에 내세운 이 주간지는 ‘성역’에 대해 세속주의의 관점을 고수하는 입장에 더 가까웠다. 이 세속주의는 근본주의자에게 커다란 위협이었고, 따라서 주간지는 이슬람 세계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무슬림 무장단체들에 ‘눈엣가시’였다. 이런 위협이 현실적이었기에 문제의 테러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샤를리 에브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것이다.

내부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화는 이주노동자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냈다. 결과적으로 공존은 이제 선택 사항이라기보다 필수 사항이다. 이런 조건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근대적 원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지만, 일상에서 차별과 배제는 항상 일어난다. 그 까닭은 현실에서 작동하는 권력 때문이다. 말하자면, 다 같은 표현의 자유라고 해도 권력의 유무에 따라 결과는 각기 다르다.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7일 무장괴한들에게 살해당한 주간지 ‘샤를리 엡도’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건물 앞 광장에 모여 있다.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는 테러리스트들의 시도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두렵지 않다”고 적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_ AP연합

역사적으로 본다면,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권리였다. 권력자에게 표현의 자유는 피곤한 것이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우화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약자는 표현할 것이 있더라도 쉽게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장치였던 셈이다. 독일 철학자 칸트도 이런 맥락에서 이성을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것, 쉽게 말해 언론과 학문의 자유는 무한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는 화폐가치처럼 모든 것을 동일한 가치로 나누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이다. 이번에 발생한 프랑스의 비극은 오늘날 상식으로 굳어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생각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이번 테러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관점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층위를 가지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극우주의자들이 피해자를 자처하면서 무한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혐오감에 근거한 테러 행위를 ‘애국’이라고 치장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프랑스의 비극이 소극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택광 | 경희대 교수·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