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아동수당은 오답

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이번달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아동수당은 찬반양론이 있지만 정부의 취지대로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는 데에는 전반적으로 인식을 같이하는 분위기다.

반면 과연 2016년 기준 0.36%를 나타내고 있는 인구 증가율이 보여주는 저출산,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3년, 노인의 나라로 불리는 일본이 24년이 걸렸다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고령사회가 되었으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

향후 우리나라 인구증가에 기여해야 할 젊은 사람으로서 나도 결혼과 출산이 좀처럼 엄두가 나지 않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돈 먹는 하마’라고 여겨지는 우리나라 입시제도하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심하고, 일하는 부부가 애를 키우기에 편하지 않은 보육 환경,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적 구조,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집값에 따른 주거문제,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된 일자리 부족 등이 두려움의 원인이다.

아동수당이 일정 정도 경제적 지원의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과감한 개혁과 투자를 통해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우석 |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