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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 내 성폭력, 성추행 사건이 한 여검사에 의해 드러났다. 한국 최고의 권력 조직 내, 최상의 전문직이라 여겨지는 검사도 성폭력의 대상이 되어 고통받고 차별받는 현실을 폭로한 이번 사건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계급 체계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환기한 것이다. ‘여성’은 여전히 상수처럼 존재하는 가장 열등한 계급이다.

사회적으로 많이 진출했다 하지만 실제 여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남성의 충실한 내조자 혹은 부속품, 육아와 양육을 전담하는 존재, 남성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용기’라는 인식은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은 채 각종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변주되고 발전해 왔다. 예전의 ‘빨간책’은 디지털화되어 폭력적 이미지들을 쏟아내고 여성은 발가벗겨진 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남성들의 눈요깃거리가 되고 있다. 기생집은 룸살롱으로, 집창촌은 오피스텔로 온라인·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횡행하는 성산업은 여성을 사고, 팔고, 비하하고, 때리고, 강간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1일 전국 16개 검찰청 앞에서 검찰 내 성차별, 성폭력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는 지난 1월 19일 한 방송사에 나와 법무부 간부였던 안태근 전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과거의 사실을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미투’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검찰 내 성차별, 성폭력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 같은 현상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적 영역에 진출한 여성은 두 가지 역할을 여전히 수행해야 하는 압력을 느낀다. 남성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에서도 여성은 어리고 예쁘고 날씬하고 순종적이어야 하며 남성이 요구하는 어떤 것에도 ‘눈 똑바로 뜨고’ 저항해선 안된다. 적당히 똑똑하고 적당히 일 잘하며 안팎으로 두루두루 살피는 돌봄의 태도까지 갖추어야 한다. 결혼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며, 아이를 낳아도 문제고 낳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 시시때때로 이어지는 성차별적 발언과 성적 괴롭힘, 느닷없는 성적 접촉에도 순응해야 하고, 심지어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적당히 웃어줘야 하며 웬만해선 참아야 살아남는다.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어도 꽃뱀으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 2차 피해를 걱정하며, 공론화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곤, 조직의 안위까지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고 삭여야 한다. 서지현 검사가 용기 내어 말하는 데 8년이나 걸린 이유다. 여성은 사실상 단 한번도 남성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은 적도, 동등한 시민이자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은 적도 없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성폭력이 성차별적 사회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폭력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가시적인 잘못을 저지른 특정인들의 주관적 악행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사회적 과정의 결과물인 구조적 부정의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성폭력이 구조적 문제인 이유는 차별을 당하는 집단에 대한 특권이나 지배를 유지하려는 욕구, 혹은 약자로 낙인 찍힌 자들을 지속적인 피해자로 삼고자 하는 권력의지가 발현된 결과물이며, 위계화된 성별 질서에서 배태되어 불공정한 결과를 야기하고 성별 권력관계를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특정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생을 위협 속에서 살아가게 방치하는 것, 이들에 대한 폭력 행위들을 가능하게 하고 용인하는 것, 그래서 약자에 대한 지배와 통제가 정상적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다시 피해자들을 암흑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 결과적으로 이들의 자유와 존엄성을 박탈하는 것, 그 자체가 구조적 부정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은 문제해결의 선결과제이자 첫걸음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와 법무부 내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설치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검찰조직 내 ‘불미스러운’ 문제로 축소되어선 안된다. 개인의 도덕적 흠결의 문제이거나 특수 조직의 성추문 사건이 아니다. 피해자에 대한 각종 외모품평회를 일삼으며 사생활을 캐고, 적반하장식 책임전가에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들은 역설적으로 가장 오래된 적폐가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성차별적 구조임을 웅변 중이다.

이제 프레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성폭력, 가정폭력, 여아학대, 성매매, 음란물, 스토킹, 데이트강간, 디지털성폭력, 인신매매 등은 ‘여성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가해자가 남성이고, 남성들의 의식과 무의식이 전면적으로 개조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면, ‘남성문제’ 아닌가. 무지가 면죄부를 주던 시대는 끝났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묵인하고 동조하고 정상화하고 비가시화하며 성차별적 구조를 재생산하는 무지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러므로 목격자가 되었을 때 침묵하지 않겠다는 ‘미퍼스트’(#MeFirst)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생을 통해 누적된 가해자성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우선이다.

들불처럼 번지는 각계각층 여성들의 ‘미투(#MeToo)’운동은 이제 남성들의 변화를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변혁의 갈림길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인식의 지체현상을 깰 것인가, 과거에 머물 것인가.

<이나영 | 중앙대 교수·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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