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유예 논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중기청 업무보고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를 2년 추가유예하는 법안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준비 중이라는 보도에 온라인이 들끓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매일같이 ‘적폐청산’ 정책을 발표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 여론의 반발이 크다.

닉네임 ‘매**’씨는 “개혁대상 1순위 국정원, 2순위 검찰, 3순위 종교, 4순위 언론인데, 이미 2년 유예한 종교인 과세를 또 2년을 유예한다니 미친 짓”이라고 성토했다. ‘나**’씨는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촛불을 기억하세요. 이런 거 청산하라고 그 추운 겨울에 아스팔트에서 촛불 들었습니다”라고 분노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동안 뭐하다 또 2년의 유예기간을 달라는 말인가. 개신교는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지 마라. 천주교는 이미 내고 있고 불교는 법안이 통과되면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사용자 박**씨는 “종교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 그들은 왜 의무는 내팽개치고 권리만 주장하는가. 썩어가는 적폐세력으로 방치만 할 것인가”라며 “재벌화·독재화·세속화되어가는 종교인들을 언제까지 묵인할 것인가”라고 적었다.

현재 개신교 장로 신분인 김 위원장의 ‘팔이 안으로 굽었다’는 지적도 많았다. 닉네임 ‘Myu***’은 “장로면 준종교인인데 그런 자가 종교 관련 법안을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 아무리 국회의원이고 중책을 맡았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사용자 ‘남**’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당발 첫 똥볼이 될 듯싶다”고 우려했다. 아이디 ‘pa***’는 “노무현 정권 몰락의 일등공신”이라고 김진표 의원을 지목하며 “대통령은 부족한 예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저리 노력하는데 받아야 할 세금을 안 받겠다니”라며 인사 기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대의견도 있다. 사용자 ‘탁**’은 “지금 검경개혁, 일자리 등등 할 것이 많은데 종교인들 하고 싸우면 개혁동력이 생길까요, 없어질까요. 제발 생각 좀 합시다”라고 적었다.

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