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에 거는 기대

국회의원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중앙선관위가 얼마 전 국회에 제출한 ‘정치개혁안’ 중 눈에 확 띄는 것이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기초로 하고 거기에 ‘석패율제도’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석패율제란 국회의원 선거 때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후보로도 동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지역구에서 상당한 득표를 했음에도 말 그대로 아깝게 떨어진 후보들을 비례대표 당선자로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정당별 비례대표 배분을 통해 여·야 간 특정지역에서 교차 당선이 가능해진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수와 비례대표 의원 수는 2 대 1 정도의 비율로 맞추겠다는 것이 이번에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골자다.

지역구 의원은 현행 246명에서 200명 안팎까지 대폭 줄이고 나머지는 비례대표 의원을 현행 54명에서 100여명 수준으로 크게 증원해서 채우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정치개혁안’이 제대로만 실현된다면 그동안 우리 정치사에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해온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주의 정당에 찌든 우리의 정치풍토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월 30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문화연구소에서 총선 출마 등 향후 거취를 밝히고 있다. (출처 : 경향DB)

문제는 정치권이다. 당장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의원 정수는 제19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 54석인 비례대표를 100석 이상으로 늘리려면 결국 지역구를 50석 가까이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인구비례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재 손봐야 할 국회의원 선거구가 60~70개에 달한다고 하니 손대는 김에 여야 모두 득실 판단을 내려놓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기득권 유지 등 정치적 담합으로 이른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그런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용인할 리 없다는 점을 정치권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익’을 위해 희생하는 정치권의 결단을 기대하고 또 희망해본다.

이재우 |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