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국토해양부 개혁은 누가 지휘하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한국에 아주 독특한 취향을 가진 세 가지 사회적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 맨 앞은 초딩.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한국에서 MB를 가장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집단은 아마도 초딩이 아닐까 한다. “저기 보온병 간다”는 초딩들의 웃음으로 집권여당의 대표가 낙마하게 된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 아닌가? 어떤 정권도 초딩들과 이렇게 힘겹게 싸웠던 적이 없었다. 보온병 사건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하는 ‘오세훈 학년’이라는 5~6학년이 있다.
초딩들의 반한나라당 정서는 한국의 그 어떤 사회경제적 집단보다도 강한데, 한나라당은 완전 망했다. 진보정당이 집권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경천동지할 변화가 오기 전에는 한나라당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이걸 전교조 선생님들이 만든 게 아니다. 안상수, 오세훈 여기에 MB, 초딩들의 안티 히어로 삼인방이 있다.

초딩을 제외하면 또 하나 상반된 의견 그룹이 20~30대 여성, 40~50대 남성, 여기가 또 특징적으로 구분된다. 60대 이상은 통계 처리나 경향 분석이 무의미한 게, 아직까지는 결국 자기 고향 사람들 찍는 게 대세라서 그렇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보면, 4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확연이 다르다.
그러나 토건이라는 틀을 들이대면, 새만금을 중심으로 20~30대 여성과 30~50대 남성이 어느 정도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다.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40대 남성들에게 새만금 해법에 대해서 물어보자. 1) 귀찮다, 끝난 사건 아니냐. 2) 지금 전북 얘기 꺼내서 적진 분열하지 말자.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대부분이다. 반면 30대 여성들이 새만금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은 것 같다. 20대 남성과 20대 여성 사이에 새만금에 대한 민감도의 차이가 있을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있는 것 같다.

여기에 탈핵이라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불거진 원전 문제를 들이대면, 20~30대 여성과 40~50대 남성 사이의 의견 차이가 좀 더 커진다. 노무현 시절에는 이렇게까지 세대간, 성별 의견차이가 높지는 않았던 것 같다. 가설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건, 미워하면서 닮아간다고, 남성들끼리 민주화를 놓고 대립하면서도 개발주의 시대의 기억을 지울 수 없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은 한 번도 그 시기에 집단적으로 주체의 역할을 한 적이 없다. 잃을 게 없으니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도 큰 법, 탈토건과 탈핵에 대해서 20~30대 여성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가? 50~60대 여성은? 아직까지는 남편 눈치를 보는 성향이 강한 것 같다. 그렇다면 20대 남성은 왜 집단적으로 새로운 의제에 대해서 “의견 내는 것 자체가 피곤하다”는 피로감을 보일까? 그건 나도 아직 잘 모르겠다.

노무현 직계 중의 직계라고 할 수 있는 김두관, 이광재, 둘 다 대표적인 토건형 민주지사들이다. 민주적이고, 똑똑하고, 유능한 듯하지만, 20~30대 여성들의 생태적 감성에는 잘 안 맞는다.
같은 직계이지만, 안희정은 좀 다르다. 앞의 두 사람이 남성성이 특징이면, 안희정은 섬세하고? 아니 소심인가? - 여성성의 특징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지방선거 전에는 똑같이 4대강 반대를 외쳤지만, 실제로 당선되고 나서 하는 정책들에는 좀 차이가 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토건의 총지휘자이며 실체 바로 그 자체인 국토해양부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토건 한국의 총본산답게 거느리고 있는 산하단체도 많고, 국회의원들에게도 가장 인기 있는 위원회이다. 앞에서는 입 바른 소리 하더라도 지역으로 돌아가면 결국 올림픽 같은 국제행사 유치나 국책사업을 유치하겠다고, 혹은 주민 숙원사업 풀어준다고 ‘깨깽’하고 딴소리하기 일쑤다.
뉴타운에서 4대강에 이르기까지, 토건 경제의 원흉이기도 하고, 투기 국면을 이끌어 주거복지의 훼방꾼이다. 그리고 복지로 가야할 돈을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들의 국민경제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커져서 스스로도 자신을 제어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국토부 측과 몇 번 만나고 나서, “결국 고용 문제는 건설이 최고야”라고 말하지 않은 주류 정치인을 거의 보지 못했다.

다른 부처는 몰라도 국토부의 경우는 정책 내용보다도 결국 누가 수장이 되어 탈토건을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결자해지, 스스로 문제를 풀도록 할까? 홍수에 다리가 무너져도 4대강 사업과는 상관없다고 발뺌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이건 어렵다. 나한테 기회가 있다면, 두 사람을 추천하고 싶다. 대선 출마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게 결례일 수 있지만 한때 재경위 위원이었던 심상정, 또 다른 사람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인 이정전, 이렇다.
다음 정권의 성공은 결국 고삐 풀린 국토부를 누가 다시 공복의 위치로 옮길 것인가, 그 주체에 달려있다. 정책은, 그 다음이다. 민주당에는, 미안하지만 할 사람이 없어 보인다. 토건만 놓고 보면, 손학규 대표는 국토부보다도 더 토건적이다(분당 공약을 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