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4)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 대안 모델 찾기…진보는 ‘토론중’

이로사기자 ro@kyunghyang.com

신자유주의에 맞선 진보진영의 대안 만들기는 참여정부 말기부터 시작됐다. 민주화 세력이 집권한 10년간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신보수파가 부상했다. 이에 진보진영 내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안 논의를 위한 각종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진보 싱크탱크 간 연대도 활발히 일어났다.

대개 성장 개념을 적극적으로 흡수했다. 대안모델로 주목을 받은 것은 생태·평화·사회민주주의론(조희연 교수 등), 노동중심통일경제연방론(손석춘 등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사회연대국가론(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 사회투자국가론(유시민·김연명·신광영 등), 복지국가혁명론(복지국가소사이어티), 신진보주의국가론(이정협·정건화 등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등이다.

생태·평화·사회민주주의론은 양극화 등 현 위기의 원인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서 찾는다.


이 때문에 일국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 차원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핵심은 유럽형 사회민주주의다. 그러나 ‘국가주의와 성장주의의 한계에 갇혀 좌초한 20세기형 사민주의’가 아닌, ‘생태·평화주의를 접목한 이상주의적 사민주의’다. 장기적으로 사민주의적 대안은 동아시아 차원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중심통일경제연방론은 서구 사민주의 자체에 비판적이다. 사민주의 역시 노동 주도성을 보장하지 않는 기존 자본주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동 중심 경제’를 주장한다. 국가나 자본이 아닌 노동 주도형의 경제 시스템 재편이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것이다. 더불어 고비용의 분단체제를 극복해 한반도 경제권을 구축해야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연대국가론은 국가나 재벌이 아니라 지식노동자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하이로드(high road)형 성장전략’을 내세운다. 지식노동자 양성을 위한 교육복지의 확충, 이를 위한 사회연대적 조세 신설 등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모두를 위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반해 사회투자국가론은 신자유주의 시장담론을 수용한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 자본이나 토지가 아닌 인적 자본을 꼽는다. 이 때문에 ‘복지도 투자’라고 본다.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성장 정책이 선순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혁명론은 신보수주의자들의 ‘미국형 선진화’에 대항해 ‘북유럽형 선진화’를 주창한다. 증세에 대한 반발을 고려한 ‘선(先) 복지혜택, 후(後) 조세부담’과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주의적 복지의 원칙을 내세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진보주의국가론은 ‘신보수주의’에 대항해 ‘역동적 공공성이 작동하는 사회경제질서’를 말한다. 역동적 공공성이란 성장전략과 연대를 적대적 관계로 설정하지 않는, 진보적 개념이다. 즉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혁의 긍정성과 부작용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며 ‘능동적 세계화’를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안 담론은 생산적 논의를 불러일으키지도, 구체적 결과로 심화되지도 못했다. 여전히 현실성을 놓고 토론 중일 뿐이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