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시간

정치부 기자의 숙명이겠지만 늘 거대담론에 둘러싸여 산다. 명절은 이 팍팍한 늪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일상의 소박한 결을 느끼게 해 준다. 그러나 이번 추석은 예외였다. 이명박(MB) 정부의 ‘적폐’라는 거대담론에 단단히 포위된 채 보내야 했다.

군까지 동원된 정치개입,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전직 대통령 비하 청부…. 끝도 없이 터져나오는 비리도 모자라 국가기관이 보수단체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취소를 모의했다는 정황마저 불거졌다. 권력이란 게 아무리 자기 극대화와 영속성이 본질이라지만, 그래서 적과도 거래하는 진흙탕 싸움도 불사한다지만 정치적 부관참시까지 하다니. <징비록>과 <난중일기>가 시사하듯 왕조·식민지 지배세력들도 품격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게 우리 역사였다. 서슬 퍼런 군사정권 때도 반북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대항 이데올로기가 힘을 잃지 않았고 독재의 실체적 진실이라도 알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테러방지법 등을 동원해 체제를 바꾸려 했던 신념 보수이기라도 했다.

그렇다면 온갖 적폐로 통칭되는 ‘MB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존재한 것인가. ‘MB의 시간’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그 시절, 우리는 국가를 잃었다. ‘님을 위한 행진곡’ 중단으로 광주를 뺏겼고 5월 정신을 뺏겼다. 건국절 논란은 뿌리 없는 국가 만들기 시도였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들을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이라는 사적 이익에 동원하면서 공권력을 무너뜨렸다. MB 정권의 ‘국가 무용론’은 인수위 시절, 임기 말 노무현 정부와 ‘큰 정부, 작은 정부’ 싸움을 벌였을 때부터 예견됐던 건지도 모르겠다. 한 소설가는 “국가는 국민의 마음을 닮게 마련이다. 이토록 국민의 마음을 배반하고 국가를 무력하게 한 지도자가 있었던가 절망했던 때”라고 돌아봤다.

시민의 가치가 송두리째 짓밟힌 세월이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를 외쳤던 시민들은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박탈당했다. 공영방송 시스템을 흔들고 수많은 언론인을 해고하고 마스크 금지법, 댓글 처벌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가뒀다. 균형발전의 싹을 잘라 분권을 향해 나아가던 지역의 발걸음을 막았다. 한 지인은 “가슴 밑바닥까지 온통 불신밖에 없었다. 사회의 진보가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진보를 믿어야 할지조차 의심했던 때”라고 했다.

천민자본주의가 지배했던 5년이었다. 부실 자원외교는 에너지 공기업에 조 단위가 넘는 부채를 안겼다. 경제 살리기 명목으로 시작한 4대강 사업은 투기세력의 배만 불렸다. 덤핑 낙찰과 납품 비리에 얼룩진 원전 비리는 막대한 손실로 되돌아왔다. 국가 운영을 이익 중심의 비즈니스로 인식한 ‘장사치 보수’였다. 이로인한 상실감은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넘의 말로 대신한다. “대규모 부패는 청렴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파괴한다. 신뢰가 파괴되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냉소와 체념으로 힘겨운 삶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MB의 시간’을 기억하는 방법이 온통 괴물의 악행을 성토하는 것뿐이면 안된다는 자성도 든다. 이런 세월을 지나고도 진보개혁 진영은 2012년 대선에서 패배했다. 정치권이 성찰하고 혁신하지 않는 동안 촛불이 세상을 일으켜 세웠다. 한편에선, 보수 지지층 결집 징후를 전하는 추석 민심도 적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짐을 지고 인당수에 빠진만큼(구속) 보수 정치권에 대한 실망을 거두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역할을 불신하는 미국에서도 ‘정부는 국민을 섬긴다’는 공민학 제1의 원칙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보수층이 앞장서 ‘MB의 시간’을 성찰해야 하는 이유일 테다.

적국(미국)조차 ‘위대한 혁명가’로 인정했던 체 게바라의 50주기에,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취소를 모의했던 ‘MB의 시간’을 돌아봐야 하는 지금. 참으로 부끄럽고 괴로운 계절을 지나고 있다.

<정치부 구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