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핵심은 주권자인 시민의 힘으로 검찰을 통제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주도할 준비와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발언은 자못 실망스럽다. 문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방안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특별수사 기능도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 신설 문제도 “검찰 내부에 찬반 양론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지명권자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주요 공약에 동의하느냐”고 ..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호남 출신인 문 내정자는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이 뼈를 깎는 반성과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적임자를 선택했을 것으로 믿는다.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는 주권자인 시민의 힘으로 검찰을 통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은 현재의 검찰이 안고 있는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검찰은 권력에 굴종함으로써 부패세력의 공범 역할을 했다. 대통령과 정권 실세의 비리에는 철저하게 눈감고, 야당이나 시민·노동자들에게는 가차 없이 칼을 휘둘렀다. 문 내정자는 취임하는 대로 ‘우병우사단’으로 불리는 정치검사들을 척결..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에 이어 우병우 사건 수사에 이르기까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또한 검찰 고위간부가 지위를 악용해 100억원 이상을 치부했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간부들이 돈봉투를 주고받으며 만찬을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발탁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댓글사건을 정치권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려다 한직으로 밀려난 강직한 검사로 평가받았다. 국민들은 윤석열처럼 정의로운 검사를 원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윤석열..
참 하기 싫은 수사였구나. 지난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기소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든 생각이다.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된 역사적 수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순간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촐했다. 달랑 9장짜리 보도자료에 특별수사본부 공보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비공개 브리핑이 전부였다. 지난해 11월 최순실씨 등을 기소할 때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발표하는 모습을 생중계까지 했던 것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 검찰로서는 내키지 않았을 것이다. 입맛에 맞는 수사를 골라 의도대로 끌고 가며 나라를 들었다 놓았다 한 과거와 너무 다르다.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의 거센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수사가 시작됐고, 그 수사의 최종 목표가 자..
검찰의 타락상이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은 검찰의 도덕적 인식이 일반인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사회적으로 검찰개혁 여론이 들끓어도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었음을 이 사건 하나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18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을 받고 있다. 사표 수리로 사건을 덮지 않고 일벌백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측근인 안태근 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2년 넘게 맡고 있다. 안 국장은 검찰 수사 대상이던 우 전 수석과 수백차례 통화한 사실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