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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하자 논란이 뜨겁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비싼 비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환영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 반면, 30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세금 폭탄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았다. 의료비 부담이 컸던 시민들은 반겼다. ‘병원 치료는 곧 생활고’로 직결되던 악순환을 끊을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했다. 자신을 백혈병 환자 가족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SNS에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지금 2개월째 입원 중인데 900만원가량 병원비가 나왔다.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을 좀 더 내고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무조건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재..

이번주부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해갈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전향적으로 평가하기에 기대가 크다. 다만 계속 마음에 걸리는 주제가 국민연금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정책이 현세대 편향을 지닌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시차’를 지닌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면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면서 동시에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한다. 새로 도입될 아동수당도, 기초연금 30만원도 그렇다. 반면 국민연금은 내고 받는 시점이 다르다. 지금 국민연금 대체율을 올리는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지출은 수십년 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시차를 지닌 제도이기에 국민연금에선 현세대의 재정 책임 인식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비아그라’는 지난 한 주간 트위터상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가 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키워드가 6주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트위터코리아가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와 함께 21일부터 27일까지 트위터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들 중 주목할 만한 단어를 분석해 29일 발표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비아그라’였다. 청와대가 세금으로 비아그라와 미용 주사제 등을 대량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수행원 고산병 때문에 비아그라를 구입했다”고 해명했지만, 청와대가 고산병 치료제를 별도로 구입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논란이 지속됐다. 전국에서 190만명이 모인 26일 ‘촛불집회’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트위터에서는 광화문광장에 ..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도록 합의문에 명기할 것인가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으나 타결의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동안 야당은 50%를 명기하자고 주장했고 여당과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으나, 모두 한발씩 양보해 향후 국회에 사회적 기구를 설치해 소득대체율 50% 등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키로 합의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관한 논의는 2007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은 9%에서 15%까지 장기간에 걸쳐 인상하고 급여수준은 40년 가입자의 경우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이 제안됐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고..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책임을 놓고 여야, 청와대가 제 논에 물대기식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강화’를 강제적 규정으로 담으려 한 야당의 몽니 때문이라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대타협’을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원점으로 돌린 여당의 무책임을 따진다. 청와대는 또다시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킨 여야 합의안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저마다 ‘남 탓’만 해대는 꼴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갈등, 친박 의원들의 반발이 결정적 구실을 했다. 친박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명시를 문제 삼았으나, 속셈은 다른 데 있어 보인다. 청와대의 기대보다 미흡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좌초시키려 한 것이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