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하자 논란이 뜨겁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비싼 비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환영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 반면, 30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세금 폭탄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았다.

의료비 부담이 컸던 시민들은 반겼다. ‘병원 치료는 곧 생활고’로 직결되던 악순환을 끊을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했다. 자신을 백혈병 환자 가족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SNS에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지금 2개월째 입원 중인데 900만원가량 병원비가 나왔다.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을 좀 더 내고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무조건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에 국민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김모씨는 페이스북에서 “내가 고소득자는 아니지만 ‘유리지갑’이라 이미 목구멍까지 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국민연금 사례에서 보듯이 제도 확대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는 원천을 대다수의 서민 지갑에서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모씨는 “국민의료를 민간의료기관이 책임지고 있는데 공공의료 기관의 대폭 확대가 없다면 필요한 재정을 국민에게서 뽑아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20조원의 건강보험 적립금을 일단 활용한다고 하지만 쓰는 건 금방이다. 너무 장밋빛으로만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재원 조달’ 논쟁은 점점 커졌다. “많이 내더라도 제대로 받자” “돈을 더 내고 비싼 사보험을 안 들어도 되면 이득 아닌가”라는 반론도 나왔다. 장모씨는 “내 가족이 아파 치료할 돈이 없어 생계가 힘들어져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 국민이 생명을 잃으면 국가 손실이지 세금을 아낄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해외연수비, 군수비리 등 줄줄 새던 세금만 잡아도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른 한편에선 “의료 서비스가 퇴보할 수 있다” “민간 의료기관 등이 해온 ‘의료 과잉’ 등을 먼저 없애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