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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것은 대법원 구성 다양화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세 사람은 역대 대법관 대다수를 차지했던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의 범주를 모두 벗어났다. 김 변호사는 법원·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출신의 노동·인권변호사다. 이 원장은 고려대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근무 없이 재판에만 전념해온 정통 법관이다. 노 관장은 젠더 관점을 지닌 이화여대 출신 여성 법관으로 여성의 지위와 권한에 관해 주목할 판결을 여럿 남겼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 기대를 염두에 두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해 선별했다”고 밝혔다. 외형상 인적 구성이나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연루 인사들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여부는 법원 안팎 의견을 종합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공식 사과한 것은 당연한 일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조치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보고서가 나온 지 이미 엿새가 지났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사법농단 앞에서 시민의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언제까지 의견 수렴만 할 것인가. 김 대법원장은 담화문에서 “참혹한 조사 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질책..

때로 한 장의 사진이 수백쪽 분량 책보다 많은 말을 한다. 김승하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장이 29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절규하는 사진이 그랬다. 김 지부장 등 KTX 해고노동자들은 이날 대법정에 뛰어들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앞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보고서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KTX 승무원 판결’을 두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2006년 해고된 KTX 승무원들은 2008년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내 1·2심에서 이겼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승무원 한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대법원장에게 묻고 싶다. 이 사진을 봤는지, 봤다면 무슨 생각을 ..

- 2018년 5월 7일자 지면기사 -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전관예우’ 실태조사 시행 여부를 두고 절반으로 갈렸다고 한다. 지난달 17일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2차 회의의 회의록을 보면,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는 데는 위원 모두 찬성한 반면, 전관예우 실태를 수치화하는 통계조사에는 10명 중 5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온다. 반대한 위원들은 사법불신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는데, 답답할 따름이다. 사법불신이 가중되는 건 문제를 드러내는 대신 감추려고만 드는 불투명성 탓임을 모르는 모양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사에서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게 아니라 여러 불신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역대 대법원장 중 취임..

사람이 말로는 못할 것이 없다. “우리 국문과 교수들이 소설을 안 써서 그렇지, 쓰면 연수씨보다 훨씬 잘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소설가 김연수에게 어느 국문학과 교수가 했다는 말이다. 인터뷰집에서 김연수는 써야만 쓰는 것이라고 했다.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간절함인데, 그 간절함(은) 반복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일이겠죠.” 그리고 “재능은 큰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른 살까지 산다면 결정적이겠지만, 대부분은 오래 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무의미해지죠”라고 했다. 상상력조차도 꾸준함에서 나온다고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말했다. 1982년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달리고 있는 그이다. “그저 묵묵히 시간을 들여 뛰어간다. 장편소설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계속 이어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