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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거짓의 가면을 쓰고 ‘망국의 춤’을 췄다. 비선 실세와 문고리 3인방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정책이 아닌 ‘기업 목조르기’를 설계했다. 일부 고위 관료들은 권력놀음에 취해 ‘최순실 부역자’를 자처했다. 재벌은 부패한 정권에 뒷돈을 대며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찾는 데 혈안이 돼 있었다. 그런 지난 4년은 야만의 시절이었다. 박근혜는 거짓으로 무너졌다.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부터 거짓이었다. 경제민주화는 취임 6개월도 안돼 폐기됐다. 기초연금·반값 등록금·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등 복지공약은 파기 또는 축소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엔 틈만 나면 규제완화를 주술처럼 외쳐댔다. “규제는 암덩어리다. 단두대에 올려 규제 혁명을 ..

검찰이 어제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씨 등의 공범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추가 조사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던 입장을 뒤집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에 의해 형사범죄의 피의자로 규정된 것도 초유의 일인데 사법체계마저 거부하다니 충격적이다. 국가적 비극이자 이런 막장이 따로 없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박 대통령의 혐의는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부영그룹 최고위층이 지난 2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장악한 K스포츠재단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록이 언론에 공개됐다. 재단 관계자가 “부영에서 체육인재 육성사업 5개 중 1개에 대한 시설 건립과 운영지원을 부탁한다. 70억~80억원 정도”라고 주문하자 이중근 부영 회장은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저희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권력과 금력의 노골적이고 추악한 유착의 현장을 이토록 생생하게 보여주는 광경이 또 있을까 싶다. 최씨 측의 안하무인식 지원 요청이나 그 대가로 세무조사를 없던 일로 해달라는 이 회장의 발상은 개발독재 시절을 연상케 한다. 최씨가 ‘조건이 있..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이 어제 청구됐다. 대통령 최측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제 박 대통령의 운명은 이 두 사람의 세 치 혀끝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 관계자들은 배후가 청와대라고 검찰에서 밝혔다. 당초 청와대 개입을 부인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검찰에서 안 전 수석의 지시로 재벌에 기금을 강요했다고 실토했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출석에 앞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등은 대통령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고 측근에게 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근혜·최순실호’에 몸을 실었던 사람들에 의해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게이트’다. 박 대통령은 시민으로부터 위임..

정치의 기본은 공과 사의 구별이고 정직이다. 나는 일찍이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이 성공하기를 마음속 깊이 빌었다. 나는 대통령이 여자이고 독신이기 때문에 그 어느 대통령보다 진실하고 깨끗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최순실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증거물이 발견될 때까지 자신의 위법행위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이고, 자신의 개인적인 친분을 위해 국법을 어기고 기업의 목을 비틀고 학문의 전당을 짓밟는 무법자의 대부 역할을 해왔음이 밝혀지고 있다. 권력에 취해 오기와 오만과 아집으로 대통령직을 만인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군주로 착각하고 각료를 비롯한 참모 및 당·정관계를 수직적 주종관계로 추락시키고 나만이 옳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참모들의 직언을 배신으로 보복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을 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씨와 연루된 청와대 참모진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실패했다. 최씨가 국정을 맘 놓고 주무를 수 있도록 도와준 대통령과 청와대는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의 대상일 뿐이다. 국가비밀 보호 운운하며 검찰과 대치하거나 협상을 벌일 위치에 있지 않다. 시민들의 더 큰 저항을 부를 행태만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9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의 청와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청와대는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이라며 자료 제출로 맞섰다. 검찰은 자료가 부실하다며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30일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공무상 비밀이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

온 나라가 최순실씨 이야기로 들끓고 있다. ‘아주 평범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이었다(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언론 인터뷰)’는 최씨의 국정농단에 어린 학생들조차 부모에게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묻고 대학가에선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외신들은 또 하나의 대통령 비서실이 한국을 흔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심각한 안보·경제위기 속에 흔들리는 국정을 바라보는 심정은 참담하다. 나라가 비상상황임에도 최씨 및 그와 결탁한 청와대 참모들이 보여주는 황당한 문제인식과 후안무치한 행태에 시민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독일로 도피한 최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연설문 수정을 신의로 한 일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대통령 연설문 개입이 민주 정치체제를 유린하는 심각한 행위임에도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