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문제가 다시 대선정국을 덮고 있다. 현 정부는 임기 내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기로 결심한 듯하다. 북한은 사드 문제에 개의치 않고 최근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고,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장비를 경기 오산시로 공수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보복을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 결과 한국의 경제성장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 하고, 심지어 이마저도 2~3차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피해를 과소평가한 것이라고도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이나 베트남의 경우를 들어 전의를 다지기도 하고, 애국과 주권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응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뭔가 돌아가는 상황이 좀 이상하다. 외부 세력들은 각기 자신들의 전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드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혼돈 속..
북한이 어제 서해 동창리에서 동해 쪽으로 중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4발을 동시에 발사했다. 지난달 ‘북극성 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2일 만이다. 이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중대 위반이다. 지역 평화를 깨뜨리고 국제규범을 거듭 파괴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저울질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보란 듯이 이뤄졌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면서 대북 선제타격, 대중국 세컨더리 보이콧과 함께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하나가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되는 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사건에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고려항공 직원과 북한 외교관이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추가로 발표했다. 북한 외교관의 범행 연루 의혹은 의미심장하다. 이 사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직접 개입을 강력히 시사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선 더 이상 달아날 구석이 없어 보인다. 말레이 경찰은 두 사람을 조사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북한 대사관 측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협력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며 강제수사 의중을 내비쳤다. 평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진 북한 국적 용의자 4명의 송환도 요구했다. 이 사건의 용의자가 여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 모두 북한 국..
군 내부 통신망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에 의해 해킹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계룡대에 있는 한 부대가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망을 동시에 연결해 놓은 것이 발단이 되어 악성코드가 내부망으로 퍼지면서 무려 3200여대의 컴퓨터가 감염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군이 해킹 흔적을 처음 발견한 뒤 한 달 반이 넘도록 내부 통신망이 해킹된 것을 몰랐으며, 지금까지도 해킹 피해가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 방어 전선이 뚫린 것도 모자라 사후 대응에서도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내·외부망이 엄격히 분리돼 있다며 해킹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이번에도 “3개의 정보체계 중 업무용 인터넷망과 국방망은 뚫렸지만, 작전에 사용되는 전작망은 해킹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이제 이 해명 역시 믿..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우려했던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은 제2, 제3의 추가도발을 다짐하고 있고 한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물리적인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국정연설에서 밝혔듯이 북한의 핵능력이 영토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미국의 1차적 목적이 있음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북쪽으로부터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간 인식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음을 확인시켰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추가 제재 논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접근한 것은 없다. 정확한 분석결과는 기다려봐야겠지만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확대된 것은 분명하다. 변화에 맞춰 한·미 간 대북 방위전략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 연구교수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끝난 지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멘붕’이다.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 내부에서는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에 이어 한층 증강된 핵능력을 과시하면서 핵보유국의 자리에 성큼 다가섰다. 더구나 북한은 미국이 제재 강화 등 적대시정책을 지속할 경우 제2, 제3의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마당이다. 이 때문에 이제껏 해왔던 안이한 임기응변식 조치로는 상황관리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매우 신속하게,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그간 ‘전략적 인내’ 운운하며 기존 대북 적대시정책을 유지해온 것에 대해 이제는 ‘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