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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뒤 한국 정부를 대표해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일관계에서 특별한 존재이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 이후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이 총리의 발언을 보고 강경 대응 방침을 굳혔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 총리가 지난 5월 편집방송인협회 토론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 것에서 한국의 입장을 읽었다는 것이다. 이 총리의 발언을 한국의 대일본 정책의 신호로 봤다는 얘기다. 이 총리는 일본을 읽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지금도 일주일에 두세 차례 일본 관계자들을 만난다. 직접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묻는 일본인 취재원도 여럿 있다. “한·일 갈등의 시기에 이 총리보다 더 적임이 있기도 어렵다”는 표현이 딱 맞다. 비슷..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에서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가짜뉴스와 이를 제작해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가짜뉴스는 통상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말한다. 이들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억지 논리로 자기 주장을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과학적 사고나 보편적인 진리를 외면한 채 성소수자를 공격하거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국무회의에서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국민의 지혜를 모아 병역특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라”고 병무청에 지시했다. 전날에는 기찬수 병무청장이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개선에 대한 의견과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2018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특례 논란이 확산되면서 체육·예술계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1973년에 도입된 병역특례제도는 국민적 공감을 받으며 존속해왔다. 과거엔 체육·예술인들이 국제 대회나 무대에서 상위 입상함으로써 국가의 명예를 높인 공로로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데 대해 이견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허문 것 또한 사실이다. 국민의 의무 이행..

이낙연 국무총리께. 지난 8월29일 국무회의에서 “홀트아동재단(복지회) 등을 포함해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주는 해외기관에 정기적으로 감사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 일했던 사람으로서, 사석도 아닌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을 접한 뒤 참담함을 금할 수 없어 이 글을 씁니다. 총리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국가 이미지’를 주자고 하셨습니다. 그럴 만한 일이면 마땅히 그래야지요. 지난해 해외입양된 아이는 334명. 예전보다 줄긴 했으나 저출산을 걱정하는 판국에 하루 한 명꼴로 해외입양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장 오래 해외입양을 보내왔고, 지금도 OECD 회원국 중 해외입양을 보내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GDP 규모 세계 12위인 나..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홀트아동재단(복지회) 등을 포함해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주는 해외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고마움을 알고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보훈처에는 6·25 참전국 또는 참전용사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자녀의 한국 취업이나 유학 시 배려하는 등 ‘감사할 줄 아는 국가 이미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해외입양이 ‘6·25 참전국’에 비견될 정도로 감사를 표할 일일까. 심지어 지난 5월에는 미국에 입양됐다가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김상필씨(43·미국명 필립 클레이)의 일이 알려지면서 과거 주먹구구식 해외입양에 대한 비판이..

마실, 희망, 따복, 효도, 섬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낙후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영 중인 공공형 택시의 이름이다. 택시 이용료는 지역마다 다르다. 전남 무안의 ‘부름택시’, 충남 서천의 ‘희망택시’, 충남 아산의 ‘마중택시’는 100원이다. 경남 합천의 ‘행복택시’, 울산시의 ‘마실택시’, 전북 완주의 ‘통학택시’는 1000원이다. 경기도의 ‘따복택시’, 강원 양양의 ‘희망택시’는 시내버스 요금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통칭 ‘100원 택시’로 불리는 이 제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들은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이용권을 나눠준다. 100원 택시를 이용하려면 시·군청 등에 마을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주민들이 택시 이용료를 내면 나머지 비용은 시·군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

이낙연 국무총리의 막걸리 회동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총리는 총리 후보로 지명된 뒤 막걸리를 마시며 야당 정치인과 틈나는 대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막걸리가 소통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니 막걸리 산업 관계자로서 흐뭇한 일이다. 흔히 곡주, 탁주, 대포 등으로 불리는 막걸리는 서민들의 배를 따듯하게 해주었고 월급봉투를 받았던 아버지들에게는 비가 오면 빈대떡과 함께 찾았던 친구와 같은 술이었다. 영양 면에서도 뛰어나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등 영양소뿐 아니라 인체에 유익한 효모까지 함유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막걸리의 맛과 우수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몇 년 전 반짝 호황을 제외하고 국내 시장과 세계 시장에서 고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막걸리협회는 100여개의 중소 막걸리 회사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