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2부-(2) 미국처럼 잘 살게된다 한·미FTA의 환상과 허구 ㆍ3년간 한·미 FTA여론 추이 ㆍ협상타결땐 “미국에 더 유리하지만 찬성” 이주영기자 한·미 FTA 협상 공식 선언 후 지난 3년여간 표출된 여론은 일정한 패턴을 보였다. 민감한 쟁점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거나 지루한 밀고당기기 협상이 진행 중일 때에는 반대가 우세하거나 찬반이 팽팽했다. 그러나 협상 개시나 협상 타결 등 정부가 FTA 협상 속도를 한 단계씩 진전시키는 시점에서는 찬성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정부차원의 협상이 한·미 FTA를 기정사실화하고 수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분석이 있다. 2006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 갑작스레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한·미 FTA의 필요성을 ..
ㆍ2부- (2) 미국처럼 잘 살게된다 한·미FTA의 환상과 허구 이주영기자 시기별 등락은 있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찬성 여론은 일정수준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이는 한국인이 열등감 속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 개방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도 한·미 FTA의 필요성을 홍보할 때 이런 한국인의 고정관념을 적극 활용해 미국, 개방은 선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미인식, 개방 이데올로기 자극해 찬성론 유도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각종 수출품에 대한 관세장벽이 철폐되거나 낮아져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미국과의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계 무역에서 FTA와 같은 지역협정 체결국 간 교역비중이..
ㆍ2부-(1) 눈먼 시장주의 이병훈(중앙대 교수)·강은애(중앙대 박사과정) 돈이 돈 버는 세상,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돈 가진 자가 또 더 가지고 또 더 벌고 투자도 하고. 이 사회가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 건데, 우리로서는 가진 게 없다보니까 몸으로 투자를 하고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지요.” 소자본으로 근근이 봉제업체를 운영해오고 있는 강재섭씨가 말했다. 건설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김수택씨도 우리 사회를 ‘돈이 돈 버는 세상’으로 규정한다. 아파트 경비원인 황종수씨와 용역업체 건물청소원인 이경숙씨 역시 ‘너도 나도 없이 살던 옛날’에 비해 ‘지금은 없는 사람이 자꾸 더 없이 빈곤에서 벗어나올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물론..
ㆍ2부 - 1 눈먼 시장주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 교수 신자유주의라는 종교에 빠진 한국 지난해 9월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금융에서 실물로 옮겨진 ‘경제위기’는 경제를 조정하는 정치의 자율성을 축소시키는 ‘정치위기’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사회통합을 훼손하고 사회해체 경향마저 가시화하는 ‘사회위기’를 낳고 있다. 이른바 ‘3중 위기’의 시대로 우리 사회가 진입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 살리기’라는 열망을 배경으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전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 발전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의 한국적 버전인 시장만능주의 경제 및 사회정책을 고집스레 고수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 결과 최근 우리 사회는 사회적 강자와 사회적 약자의 거리가 더..
이유진(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장) 도시의 밤은 휘황찬란하다. 번쩍이는 네온사인과 나무를 칭칭 감은 전구들, 아파트 옥상 경관 조명등까지. 문득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가 얼마나 먼 '여행' 끝에 서울에 도착하는지 궁금해졌다. 울진핵발전소에서 만들어져 신태백-신가평 765kV송전탑을 타고, 백두대간을 넘어온 것일까? 아니면 충남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시작해 신안성 765kV송전탑을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따라 서울에 입성한 것일까?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38%를 소비한다. 하지만 대형발전소가 수도권, 특히 서울에 자리잡는 법은 거의 없다. 핵발전소는 울진·고리·월성·영광에, 화력발전소는 서산·태안·당진에 집중해 있다. 수도권에서 전기를 흥청망청 쓰는 동안, 누군가는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송전탑 근처에 ..
송윤경·유희진기자 경향신문이 특별기획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1부를 마치며 지난 16일 개최한 ‘세계경제위기:하나의 사건, 다른 해석’ 토론회에는 고등학생부터 시민단체와 노조 활동가, 정치인, 주부,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토론회 자료집은 제1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동났고, 일부는 자리가 없어 돌아가기도 했다. 오후 1시부터 무려 6시간 동안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청중은 3부에 걸친 질문과 토론 시간에도 적극 참여, 경쟁적으로 질문하기도 했다. ▶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토론회(자료집 보기) 제약회사 영업사원 정모씨(30)는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에..
3부 세계경제체제의 대안은 무엇인가? -사회: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발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토론: 이근식 서울시립대 교수 / 장상환 경상대 교수 / 김상조 한성대 교수 / 윤창현 시립대 교수 /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 / 구춘권 영남대 교수 / 문우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박복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 -일시: 2009년 1월 16일 -장소: 경향신문사 5층 대회의실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20년 가까이 세계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가 기로에 서게 됐다. 오늘 토론은 (경향신문이 연재중인) 신자유주의 기획의 1부를 결산하는 토론이다. 여러 선생님들 의견을 1~2부로 나눠 들어봤다. 3부 종합토론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해..
ㆍ1부-(9)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대안은 무엇인가 ㆍ“양극화 심화 속 세계질서 재편 논의는 무의미” 사회 : 김호기 연세대 교수 ■ 사회(김호기 연세대 교수) = 세계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가 기로에 서게 됐다. 오늘 토론회의 제목처럼 위기는 하나인데 해석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다.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만큼 다양한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태욱 교수의 기조발제에 대한 논평과 함께 평소 여러분이 생각해온 대안들을 말씀해달라. ■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 역제협력을 전제로 한 금융통화적 질서개편 움직임에서 제일 주목되는 것이 오는 4월에 열릴 G20회담이다. 이와 관련해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유럽이 확실하게 공조해 미국 주도의 체제에 대항해보겠다는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