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1부 - (9) 종합토론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대안은 무엇인가 발제 -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약소국 참여 집단체제 ‘역제주의’ 강화 가능성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반드시 올바르지는 않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다양한 논의를 유발했다.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토론회 첫째,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이다. 자본주의는 크게 보면 시장·기업·자본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형 자유시장 경제체제, 형평성·분배라는 중요한 가치를 위해 국가의 시장 조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의 유럽형 노동시장 경제체제 등 둘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선택의 문제, 또 자본주의를 넘어설 다른 체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그것이다. 둘째는 미국 주도가 아닌, 다른 방식의 글로벌 ..
2부 미국 헤게모니는 끝나는가 -사회: 손호철 서강대 교수 -토론: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 / 구춘권 영남대 교수 / 문우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박복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 -일시: 2009년 1월 16일 -장소: 경향신문사 5층 대회의실 ■손호철 서강대 교수(사회)=여러분이 잘 알겠습니다만 자연사·역사·세계사라는 게 흥망성쇠의 역사다. 금융이라고 하는 것도 흥망성쇠와 관련돼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페르난드 브로델이라는 독일의 학자가 금융 자본이 기승을 부리는데 ‘금융 자본은 가을이라는 증거’라는 말을 썼다. 운명이나 하나의 사이클이 망하고 있다,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결국 금융 자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과잉 생산과 과잉 축적이 되어서 더 이상 생산적인 방향으로 투..
■ 사회(손호철 서강대 교수)=미국 경제 헤게모니의 미래, 달러 헤게모니 문제, 정치·군사적인 문제, 한국 문제 등 4가지 큰 이슈가 있다. 미국 경제 헤게모니의 약화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고 달러 기축통화 문제부터 논의해보자.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토론회 ■ 박복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초단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것은 위기시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몰려가는 대단히 단기적 현상이다. 그러나 위기가 끝나면 달러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그래도 달러 위상의 하락이 달러가 대체되는 상황, 이를테면 달러 비중이 현재 65%인데 갑자기 40%가 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 문우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아시아 국가들이다. 전세계..
ㆍ1부-(9) 미국 헤게모니는 끝나는가 송윤경기자 토론자들은 대체로 달러 가치 하락, 중국의 부상 등으로 인해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헤게모니 하강 속도와 강도에 대한 전망에서는 온도차가 느껴졌다. 서울대 문우식 교수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달러 지위가 다른 통화로 넘어갈 확률은 낮다”고 진단했다. 박복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도 “달러 지위가 빠르게 약화할 것 같지는 않아 헤게모니 부재시대의 불안정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미국 위기가 더 심화되면 달러를 한꺼번에 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구춘권 영남대 교수는 “(냉전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핵심지역을 묶는 제국을 만들고 주변지역은 배제, 격..
1부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는 몰락할 것인가 -사회: 이근식 서울시립대 교수 -토론: 장상환 경상대 교수 / 김상조 한성대 교수 /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일시: 2009년 1월 16일 -장소: 경향신문사 5층 대회의실 ■이근식 서울시립대 교수(사회)=오늘 1부 토론의 주제는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미국과 전세계의 경제 위기가 의미하는게 ‘신자유주의 몰락의 시작인가 아닌가’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토론회 오늘 토론방법은 각 토론자들께서 자기 생각 발표한 후 서로 자유토론을 진행할 것이고, 끝으로 시간이 남으면 청중 질문도 받고 그에 대한 답변도 드리겠다. 오늘 토론자들을 소개해드리겠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님. 한성대 김..
장관순기자 ■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 흔히 ‘신자유주의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우선 케인스주의적 방향이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케인스주의 한계다. 케인스주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기업의 수익률 악화에 대처 못하고, 임금과 물가를 연동시키려다 노동자 반발을 샀다. 그것을 넘어 경제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그 무엇이 필요하다. 금융이든 일반 기업이든 너무 사적 자본가들의 힘에 맡겨져 있다. 금융 기관의 공공소유화, 일반 기업 노조의 경영참여 등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을 통제해야 한다.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토론회 ■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신자유주의를 논할 때 주로 금융 문제에 초점을 두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루스벨트는 집권 초기 2년간 오늘..
ㆍ1부 - (9) 신자유주의는 몰락할 것인가 유희진기자 ‘신자유주의는 몰락한 것인가’를 주제로 한 1부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미국 금융 시장은 과도한 자유를 누렸고 적절한 규제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지금 위기는 신자유주의가 빚어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퇴조의 길을 갈 것”이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신자유주의 쇠퇴는 분명하지만 신자유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 모델들이 싸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금의 위기로 정부의 비중이 잠시 더 커지긴 하겠지만 경제가 회복되면 결국 다시 시장은 자신의 힘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신자..
ㆍ친부자 정책따른 소득분배 악화 ㆍ1920년대말 美상황 그대로 재현 홍종학|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의 미국발 경제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미국의 소득분배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상위 10%가 가져가는 소득의 비중은 1910년대 후반 40%였으나 1920년대 후반에 들어 45% 근처에 이르렀고, 1928년에는 더욱 악화돼 50%에 근접한 뒤 대공황을 맞았다. 2차 대전 이후 이 수치는 35% 수준을 유지했으나 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나빠져 마침내 2006년 50%를 넘어섰다. 마치 상위 10%가 소득의 절반을 가져가는 현상이 경제위기의 척도가 되는 양 두 번의 역사적 경험에서 모두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 소득분배 악화는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