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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에서 2월 8일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을 발간했습니다. 부실하거나 무리했던 검찰 수사의 이중적 행태를 유형별로 분석, 비교하였고 책임져야 할 검사들의 명단까지도 실었습니다. 참여연대의 노력과 훌륭한 리포트에 찬사를 보내며, 독자들을 위해 원문과 참여연대 사이트의 요약본을 온라인칼럼 '생생 정치시사자료' 폴더에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출처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681 원문보기 JWe201102080a.hwp 사건의 선정기준 15가지 사건, 왜 어떻게 뽑았나 솜방망이 수사 혹은 무리한 수사: 수사･기소권 남용하는 검찰의 이중성 1. 정권과 제식구는 감싸고, 전 정권과 정부 비판세력에는 과도..

민주당 당 개혁특위는 27일 오전 국회 본청 제3회의장(245호)에서 “민주당,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하는 제목의 당 개혁특위 대학생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이화여대(에이스), 연세대(늘라온연정), 성균관대(슈퍼걸즈), 한양대(DP 인사이드) 학생이 팀을 이뤄 참여했다. 구체적인 토론회의 의제는 ‘1) 민주당의 현재 나이는 몇 살인가?, 2) ’20대는 우리 편‘ 이라는 민주당의 착각?, 3) 민주당의 강한점은 뭐야?(있어?), 부족한 점은?(너무 많아!), 4) 20대의, 20대에 의한, 20대를 위한 젊은 정당은 어떤 모습?’ 이라는 4가지 주제였다. 이번 공청회 참석자 내용을 순위 매기는 심사위원장에는 김부겸 당 개혁특위 당원분과위원장이 맡았고 김유정 의원(사회), 최문순 의..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떡값 검사' 실명을 밝혔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2009년 기소된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 국가가 국민의 통신을 사전 감시하거나 사후 처벌하는 조항들에 대해 잇따라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관련 유언비어 유포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헌재 결정 요약문을 올려놓습니다. 2009년 4월 국회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공청회 원문: http://www.ccourt.go.kr/ 관련 기사: 미네르바 옭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네르바' 박대성씨(오른쪽)와 박찬종 변호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가가 국민의 통신을 사전 감시하거나 사후 처벌하는 조항들에 대해 잇따라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관련 유언비어 유포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헌재 결정 요약문을 올려놓습니다. 원문: http://www.ccourt.go.kr/ 관련 기사: 미네르바 옭아맨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은 “위헌” 천안함, 연평도 '유언비어 기소' 모두 무죄판결 받게 ..

대표적인 반(反)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27일 국회에서 ‘새로운 자본주의와 한국경제의 미래’ 강연회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관련 기사: 장하준 “FTA 안한다고 北·쿠바처럼 안된다” 관련 글: [장하준 시사자키 대담] “60년대 FTA했으면 현대, 삼성도 없었다” 장 교수는 “(한국과) 미국 또는 유럽연합(EU) 등 양국 간 FTA는 진정한 자유무역이 아니다. 미국의 차와 쇠고기 등을 무관세로 수입하면 일본 차와 호주 쇠고기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FTA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교수 강연에 이어진 질의응답 전문을 소개합니다. 사회자(정두언 의원) : 사실 책에서 하신 내용에 비하면 할얘기가 얼마나 저기하셨겠습니까(시간이 많이 모자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자리에 책을 ..

광화문 현판에 금이 간 이유가 ‘금강송’이 아닌 일반 소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화문 지붕의 취두 부분에도 균열이 있음도 새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신응수 대목장은 “뜯어내서 확인해 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광화문 현판 균열을 최초 폭로했던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5일 문화부·문화재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광화문 현판의 재질이 ‘금강송’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의원 블로그에 실린 보도자료 전문. 원문: http://moonsoonc.net/1972 ○ 광화문 현판 균열원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러 명의 목재 전문가들이 광화문 현판의 수종이 금강송이 아닌 일반 소나무라고 주장해 광화문 현판 복원공사에 사용된 수..

고려대 학생이던 김예슬씨가 자퇴와 함께 내붙인 '김예슬 선언'이 사회에 던진 충격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대학의 모습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걸까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유지영씨가 학교 게시판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 http://www.koreapas.net/bbs/view.php?id=freebbs&no=190141 ) 얼마 전 '기초학문 말살'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중앙대학교 구조조정 계획을, 고려대도 따라하려는 것이냐며 대학의 존재의미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격변의 시기, 철학 없는 대학엔 미래가 없다!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영원히 세계의 패권국가일 줄 알았던 미국은 무역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환율전쟁’을 벌이고 있다. 어느 나라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