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19일 내놓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급 대신 직무·직능급과 성과급을 늘려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40세 중반 이후 생산성이 떨어지므로 임금 상승을 억제해야 60세 정년제 도입과 고령화 추세에 비춰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연공급이 기업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시각이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한다. 직무·직능급을 도입하면 회사 측이 자의적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고, 경쟁을 빌미로 전반적인 임금의 하향 평준화와 극심한 노동자 차별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변동 상여금 늘리고 임금피크제 도입, 인건비 절감 속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의 핵심은 현재 연공급 임금체계에 문제가 많으니 직능급, 직무급으로 개편하는 ..
오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사법시험 존폐 논란이 다시 일고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들이 법조인이 될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사법시험으로 배출된 법조인도 사후 교육을 통해 다양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의 사다리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변호사라는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단 한번의 시험이 아니라 로스쿨 같은 정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로스쿨에 막대한 비용… 경제적 약자 법조인 될 기회 차단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지난달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를 거론했다. DTI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50~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LTV는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40~60% 이하로 막는 제도다. LTV나 DTI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가계부채에는 악영향을 끼친다. 금융권은 가계부채 뇌관 폭발과 금융기관 건전성 추락을 막기 위한 마지막 빗장이라며 규제 완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업계는 규제를 다소 풀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 달라진 주택시장… 대출 푼다고 집값 뛸 상황 아니다 얼마 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
올해 2학기부터 선행교육 금지법이 시행된다. 법안은 학교 시험과 학교별 입학전형에서 학생들이 배운 교육과정의 수준·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지 못하게 하고, 논술·면접 등 대학 입학전형도 고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내용의 출제를 금지토록 했다. 평가는 엇갈린다. 윤유진 성균관대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 교수는 “선행학습 내용을 학교 시험에서 출제하지 않으면 사교육의 필요성은 줄어든다”며 긍정적 효과를 주목했고,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반 배치고사 등 일부 관행만 해결할 수 있을 뿐,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는 원인에 대한 대책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 공교육 살리는 첫걸음 될 것… 학부모들도 환영 지난 20일 한국교육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행학습 금..
안현수씨(29·러시아명 빅토르 안)가 올림픽 무대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는 지난 15일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06년 토리노 대회 3관왕 이후 8년 만에 올림픽 정상을 밟은 그는 러시아 국기를 들고 트랙을 돌았다. 시상대 위에서는 러시아 국가를 따라 불렀다. 태극기 대신 러시아 삼색기를 가슴에 단 ‘빅토르 안’에게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피나는 노력 끝에 재기에 성공한 그에게 박수를 보내는 이들이 많다. 국가보다 개인의 꿈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한국 사회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빅토르 안은 우리 모두의 비극’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가 한국을 떠나야 했던 이유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다. ■ ‘빅토르 안’ 현상은 러시아를 뺀 모두에..
공식적으로 애국가 작사자는 ‘미상’이지만 독립운동을 하다 친일파로 변절한 윤치호가 유력한 작사자로 거론돼 왔다. 집단창작설이란 주장도 나왔다. 그런데 지난해 6월 흥사단에서 안창호 선생이 애국가의 작사자라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쟁이 새로 가열됐다. 윤치호 유족은 미 애틀란타 에모리대학에 기증한 애국가 친필본을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내년 해방 70주년을 앞두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과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 스님 등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관련 증거를 살펴보았다. 윤치호 설을 지지하는 혜문 스님과 안창호 설을 주장하는 오동춘 흥사단 애국가작사자규명위원장의 글을 싣는다. ■ 1907년 안창호가 영감 떠올라 지은 ‘애국찬미가’가 원형 순국 애국자 도산 안창호(1878~1938..
한국 축구 간판스타 박지성(33·PSV 에인트호번)의 대표팀 복귀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홍명보 대표팀 감독은 최근 “박지성을 직접 만나 생각을 들어보겠다”며 2014 브라질 월드컵에 나서는 대표팀의 ‘마지막 퍼즐’로 박지성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어린 선수들이 대다수인 대표팀에 경험 많은 박지성이 합류하면 시너지 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박지성은 지난 2011년 아시안컵을 마지막으로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 최근에도 여러 차례 복귀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박지성 복귀를 찬성하는 쪽은 “선수 입장이 최우선”이라면서도 대표팀 전력을 위해 그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쪽에서는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선수 개인 의견을 무시하는 압박이 될 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촉법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할 경우 지분의 50%만 갖고도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SK그룹과 GS그룹은 증손회사 규정 완화를 전제로 일본 기업과 합작해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와 여당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소수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개정안으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이를 무기로 정부에 입법을 강요한 ‘배째라식’ 방법으로 법을 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