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차량을 영업에 이용하는 우버택시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우버택시 문제는 택시기사의 생업에 관련된 것이라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신생 업종을 대하는 정부의 고질적인 병폐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창조경제는 신기한 물건 몇가지 발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 자체가 창조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창의성이 결여되고 국제적인 흐름에 둔감하며, 남이 개척한 안전한 길로만 다니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는 창조경제와는 거리가 있다. 국내 언론보도에는 우버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설명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버가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처럼 불법이라고 오해하지만 합법으로 승인받은 곳도 많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3년 9월에 우버택시를 합..
오는 12월10일 ‘세계인권의 날’에 서울시가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선포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직접 만든다”는 헌장 제정 취지가 성소수자 혐오 앞에서 무색해질 위기에 있다. 150명의 시민위원들이 마련한 인권헌장 초안은 9월, 10월 두 차례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됐다. 이 토론회에 일부 개신교, 보수 단체 회원이 대거 참석했는데 인권헌장의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지우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에이즈 감염에 대한 편견과 공포를 조장하면서 성소수자를 혐오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인권헌장이 없는 게 낫다는 식의 발언들을 쏟아냈다.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논하는 자리면 어김없이 재현되는 이런 난동은 성소수자 ..
지난 11일 경기 부천에서 주차 시비로 40대 남성이 이웃에 살던 30대 자매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이 살던 곳은 평소에 주차문제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었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 일반주거구역으로 보이는 이러한 다세대주택 생활권 도로의 경우 인도가 없거나, 도로 양쪽에 주차를 하면 차량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폭이 좁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도로변 건물에 인접한 사유지와 도로의 경계에 차량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주민이 사유지와 도로의 경계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경찰에 단속을 요청하더라도 경찰이 민원을 해결해주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156조 제1호에 의거하여 단속하기에는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
연초부터 올해 대입과 관련해 주목을 받았던 사실 중 하나는 많은 의치학 전문대학원들이 학부과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학과 정원이 1000여명 늘어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29일 제정된 것이 또 하나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의대·치대·한의대에 입학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학부 정원이 늘어났어도 일부 대학들이 지역인재 법정 선발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에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강원권과 제주권은 정원의 15%, 나머지 권역은 30%를 선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유기홍 의원실에서 배부한 ‘지방대 인재선발..
지난해 축산물 생산액은 농업 생산액 44조6088억원 중 36.4%인 16조2328억원을 기록했다. 그리고 한해 동안 국민 한명이 육류 42.8㎏, 계란 2.2㎏, 우유 71.3㎏을 소비했다. 축산업 생산유발액을 따지면 연간 58조원으로 추정되며, 56만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축산업이 식량주권 및 사회 안정에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그러나 축산 생산 현장은 현재 초고령화와 대를 이을 후계자가 없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고령화사회’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를 차지하는 사회를 말하며,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유엔 규정에 정의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축산분야의 고령화율은 4..
지난 9월 어느 날, 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게시판에 ‘2015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경비체제 개선방안’이 공고되었다. 2015년도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비원을 감원하겠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글을 써서 주민대표에게 전달했고, 이 글을 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1, 2호 라인 출입구에만 게시해 두었다. “저는 현재의 경비원을 감원하지 않고 2015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급여를 인상해주는 방안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경우 세대당 월 5999원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경비원을 감원하는 방안보다는 우리 아파트가 좀 더 안전할 것입니다. 안전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를 배제한 선택보다는 상대적으로..
다시 가을이다. 일상에 무뎌진 감각 때문인지 언뜻 스쳐보는 세상 풍경은 예년의 가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세상은 무섭도록 변한다. 다시 오는 가을이란 없다 하겠다. 늘 새로운 가을이 있을 뿐이다. 그런 만큼 가을을 맞아 우리들 삶을 새롭게 살펴보는 여유와 사색이 필요하다. 가을은 여유롭게 물들어가는 계절이다. 나 홀로 독야청청 하는 것도 좋으나 타인과 더불어 여유롭게 물드는 사람이, 더불어 물들려는 삶이 더 뜻도 멋도 있다 하겠다. 가을은 익으면서 비워가는 계절이다. 나무가 그렇듯 가을을 사는 우리도 한 해의 삶을 여유롭게 수확하면서 어떻게 살아 왔고,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생각하는 사색과 고독의 시간을 마주할 필요가 있다. 여행도 독서도 좋은 길이나 필자는 가을에 한 장의 편지를 ..
세월호 참사로 한국 정부의 ‘파워 브랜드 1위’ 119 소방조직도 함께 침몰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국가 안전 컨트롤타워를 ‘국민안전처’로 하기로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소방방재청 창설 10년 만에 해체 위기를 맞았다. 1975년 경찰조직 치안국에서 ‘소방·민방위 업무’를 내무부(현 안전행정부) 산하 민방위본부로 이관한 후 30여년간 운영하면서 현장 지휘통제관을 소방본부장(서장)으로 하느냐, 시장·군수로 하느냐 등 많은 갈등과 우여곡절을 겪다가 ‘안전관리와 조직관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소방에 비중을 두어 ‘소방방재청’이 창설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을 국정과제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여러 번 밝혀왔다. 국회의원 시절 소방업무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다. 세월호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