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발생하면 그 환자의 병명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대형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이와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먼저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그와 관련된 규제나 규정의 오류인지 또는 시행의 오류인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현재의 규제가 미흡하다면 Value Engineering을 통하여, 요구되는 기능에 만족시키면서 최소의 비용과 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화재와 관련된 재난이 발생하여 NFPA Codes(화재안전기준과 유사)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의 의견수렴과 관련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화재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가 ..
지난 10일, 의정부 한 아파트 화재발생으로 4명이 사망하고 120여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참사가 발생해 해당 아파트 거주 주민이 하룻밤 사이 이재민이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전국 각지에 많은 고층건물이 많아지고 1인 가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룸, 투룸 등이 많이 생겨 화재 취약대상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현장에서 대피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건축규모에 따라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긴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고층건물 화재사고의 경우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해야하지만, 화재발생시 초동대처 및 피난방법에 대해 간단히 배워보자. ..
2015년 새해 벽두부터 경기 의정부 아파트 대형 화재로 1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끊임없이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된 참사는 이제 연례행사가 된 듯하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는 참사 이전과 이후 우리의 안전의식과 안전망이 분명 달라져야 하고 달라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연이어 터지는 참사를 보면 이 또한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번 의정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보면 우리 건축물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지어지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11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고 있는 허술한 소방법,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불에 타기 쉬운 방염처리가 안된 외장재(커튼월) 사용, 화재 시 각종 유독성 발암물질을 내뿜는 내장재 시공, 방화문이나 경량 칸막이 미설치, 허술한 화재경보..
정부는 금연을 독려하기 위해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그림을 넣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정초부터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가 줄줄이 예상되고 있는 마당에 국민들의 심리상태를 더욱 우울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담배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금연정책’은 환영이다. 하지만 충격적이고 공포감만 키우는 금연정책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구심이 든다. 흉측한 담뱃갑은 담배 한 모금으로 애환을 달래는 서민들에게 상당한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정부가 정신적으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지는 못할망정, 국민 건강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워 ‘불쾌감’이라는 일종의 심리적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합당할까? 형사정책적으로 사형제도의 흉악범죄 예방효과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상관관계가 ..
과거에는 인류를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주로 지진, 홍수, 화산폭발과 같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에 주로 초점을 맞춰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가가 재난 발생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재난의 근본적 원인은 주로 탐욕과 분노에 의한 재난이 대부분이다. 1990년대 이후 발생한 재난의 원인은 주로 건축물의 부실시공이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마우나 리조트, 판교 환풍구 붕괴 참사 등이 그랬다. 세월호와 오룡호 침몰사고는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탐욕스럽게 경쟁하는 데서 비롯됐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한 경쟁의 2차적 결과는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구조의 심화를 가져온다..
구제역이 지난 12월3일 충북 진천에서 발생해 천안, 증평, 청주, 음성으로 확산되고, 경기 이천과 경북 영천에서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 발생이 예상되어 걱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소·돼지에 대한 백신접종이 실시되고 있어 지난 2010~2011년의 구제역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 때문에 산발적이고 전국적인 발생이 염려스러워 구제역의 특성과 방역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구제역은 소, 돼지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만 발생되고 입·혀·코·발굽·젖꼭지 등에 물집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관리순위가 최상위의 질병이며, 국제교역 규제대상 중 가장 중대한 질병이다. ..
학교에서 230m 떨어진 곳에 수천명을 수용하는 화상경마도박장이 입점한다는 소식을 듣고 반대투쟁을 시작한 지 600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화상경마도박장이 어떤 곳이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화면으로 경마를 보여주고 판돈을 무제한으로 걸 수 있으며 도박중독률이 직접 말을 보는 본장보다 훨씬 높은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6년을 경마중독에 빠져 모든 재산 다 잃고 이혼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지인에게 외면당하고 자살 경험까지 있는 분도 만났습니다. 학교 앞에 화상경마도박장이 있어서 고등학생 때 갔다가 30대인 지금까지도 계속 간다며 꼭 막아야 된다고 농성장을 지지방문한 분도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높은 도박중독률로 인해 외곽으로 이전하고 축소해야 한..
한국 경제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 일터에서 쫓겨난 월급생활자가 창업한 자영업은 1년도 안되어 80%가 무너지는데, 이 중 재활용업과 영세고물상도 포함된다. 정부는 GDP 상승을 내세우며 국민경제를 낙관적이라 강조하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중대형 아파트들의 가격 하락으로 ‘깡통’ 아파트가 되고, 그로 인한 이자부담의 가중은 서민경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한국 경제는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의 비중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지만 수출의 절반 이상을 4대 재벌기업이 맡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 볼 때 자본소득은 증가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이 와중에 대기업까지 생계형 고물상에 진출했다. 상위계층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구조에서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