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65돌이 되는 날이다. 2010년의 북한은 남북관계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 지난 4년여 동안 바깥나들이가 없었던 김정일 위원장이 건강 악화설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5월과 8월 중국을 두 차례 방문하였다. 8월 방중 때에는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을 초청해 놓고 정작 본인은 중국 방문 길에 나서는 계산된 행동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일 년에 한 번 열던 최고인민회의도 4월과 6월 두 차례 개최되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44년 만에 당대표자회의를 열었다. 1980년 6차 당 대회 이후 최대 규모의 회의였다. 이렇게 2010년 한 해내내 북한 내부는 매우 긴박하게 움직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서 우리는 북한이 일관되게 두 가지 ..
본 포스트의 원문은 `한명숙의 세상이야기'(http://www.hanms.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1.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표적수사가 200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7개월이 넘는 기간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 플레이를 되풀이 하며 전 정부의 국무총리에 대한 흠집내기에 몰두해 왔습니다. 공대위는 그동안 검찰의 이런 불법, 부당한 수사방식을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거듭 분명하게 밝혀왔습니다. 2.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오락가락하는 코미디 같은 진술로 범벅된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채 선고되기도 전에, 검찰은 다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
토론자 |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이임혜경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 최근 ‘조두순 사건’ 등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회 전체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인 조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지만 잔혹한 범죄에 대한 국민의 공분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급기야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는 법원의 양형제도와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밀려 정치권에서는 성폭력범을 상대로 ‘화학적 거세’ ‘평생 전자발찌’ 등 더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들이 속출하고 있다. 피해자의 억울함과 국민 법감정 차원에서라도 지금의 양형은 너무 낮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은 사실이다. 반면 모든 관심이 가해자의 처벌 문제에만 휩싸여 있고 정작 피해자의 인권이나 사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