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의원이 웹사이트(http://www.mssong.or.kr/)에 "북한의 무력도발시 우리 공군이 전투기로 북측을 폭격하는 방안은 미국의 승인 내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실장과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 의원은 우리 땅에 포격한 북한 정권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면서, 현실 가능하고 준비된 자위권'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전문을 옮겨옵니다. 북한, 이대로 둬야 하나? 북한 정권은 주민을 굶기고 탄압하면서 세습독재를 감행하다 못해, 이제는 우리 땅에 포격하여 군인과 민간인까지 살상하였다. 이대로 둘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정밀타격’ 위주의 자위권 발동을 강조하고 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11월 23일 오후3시 F-15K 전폭기는..
월급의 대부분을 술값으로 쓰는 한 남자가 집안 어른들 권유에 맞선 보고 하기 싫은 결혼을 했는데 새 신부가 ‘앞으로는 술값을 줄이고 삼겹살도 사먹고 영화도 보고, 시부모님 용돈도 드리자’고 한다면 그 새신랑은 어떻게 해야 할까? 1. 맘에 안든다며 집에 안 들어온다. 2. 협의하여 조정한다 3. 이혼등 기타. 짐작하다시피 집안어른은 6.2 지방선거 서울 유권자이고 새 신랑 오시장, 새 신부는 서울시의회이다. 이 질문에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오시장은 1번 답을 택했다. 공생을 하는 큰 정치보다 파행의 작은 정치를 택한 것이다. 천만 시민의 선거결과에 따라 서로 원치 않았지만 집행부와 의회로 만나게 되었고 공동책임을 지게 됐다. 그런데 최근 조례안제정을 둘러싸고 오시장은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
연평도에서 발견된 북한의 포탄에 적힌 숫자 ①은 천안함 사건 당시 어뢰에 적힌 '1번' 글을 둘러싼 과학적 논란을 반박하는 결정적 증거일까. 조선일보는 2010년 11월 29일자 사설에서 "이번에 북한이 쏜 방사포 포탄의 ‘①’이라는 숫자를 통해 고열(高熱) 폭발에서도 손으로 쓴 잉크 글씨가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음이 드러났다. 그것도 ‘모의실험’이 아니라 실제 폭발 현장에서 나온 증거"라고 주장했다. 관련 글: [미디어로그] 1번 포탄=1번 어뢰? 관련 기사: 보수언론, 연평도 ①로 천안함 1번 해소? 조선은 이 사설에서 '미국 버지니아대학의 한인 물리학 교수라는 사람'을 거론하며 미 버지니아대학의 이승헌 교수를 특정해 '그 알량한 물리학 교수와 그의 사이비(似而非) 과학을 떠받들며 북한의 발뺌을 ..
청와대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 지난 24일 전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측의 우라늄 농축을 알고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국민의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를 지낸 임동원 전 장관이 26일 `북 우라늄 은폐 주장에 대한 반박문'이라는 자료를 냈습니다. 전문을 옮겨 싣습니다. ‘북우라늄 은폐 주장’에 대한 반박문 (임동원 전 통일외교안보특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일부 인사들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은폐해 왔으며, 당시 관련자들은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과거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부정하고 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5월 29일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조사를 읽고 있다. [시론]‘무덤 모욕’의 배후 노무현 前대통령 묘소 ‘인분 투척’ 60대 구속 노무현 전대통령 묘소에 60대 남성이 분뇨를 투척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노 전대통령 국민장의 공동장의위원장을 맡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며 공식 홈페이지 에 참담한 마음을 담은 글을 실었습니다. 전문을 옮겨옵니다. 원문은 http://v.daum.net/link/11282675 에 실려 있습니다. 아무리 모진 시절이지만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노무현 대통령님 묘역에서 자행된 만행을 전해 들으며 제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살아 생전 지켜드리지 못한 죄스러움이 아직도 사무치는데…가슴 저미는 아픔에 말문이 막히고, 치미는 ..
김종휘 (사)씨즈 청년네트워크사업단 단장·노리단 단장 whee212@theseeds.asia 1. 청년들은 간절하게 일하고 싶고 열심히 노력한다. 2. 그러나 사회구조상 청년들이 점점 더 일할 수 없게 되어 간다. 3. 해서 청년들은 아예 일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다.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는 이 삼단 논법을 왔다갔다 한다. 이것이 고착 조짐을 보이면서 신빈곤, 워킹푸어, 니트족 등 여러 설명이 뒤따른다. 문제는 이러다가 청년들이 정말 일하기 싫어하는 상태로 들어가면 일을 포기하고 안드로메다의 세계로 망명하거나 또는 분해서 국가와 기성세대에 죽기살기로 대들다가 파국으로 가는 것이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문제는 현상만 보면 기존의 괜찮은 일자리는 계속 줄고 마음을 끄는 새 일자리는 안 보여서다. 청..
이택광 | 경희대 교수·문화평론가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다가오면서 정부도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 같다. 한국이 이런 세계적 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주최함으로써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는 투이다. 솔직히 한국에 대한 세계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공사판이었던 서울 시내 곳곳이 더 심란하게 파헤쳐지고, 교통체증을 겪어야 했던 것은 확실하다. 앞으로 새롭게 재편될 세계체제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행사 진행에 급급해서 정신이 없는 것인지, 한국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나 전망은 눈에 띄지 않는다. 실제로 한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목도하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이만열 숙명여대 석좌교수 ‘공짜’ 지하철을 타게 되면서 여러 가지를 느낀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이다. 나라가 있으니 생전에 이런 대접을 받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노인을 배려하는 이런 따뜻한 복지가 계속되자면 나라 살림에 주름살이 없어야겠다고 기도한다. 미안하게 생각하는 때도 없지 않다. 아직은 여유가 있는데 대접을 그대로 받는 것이 염치없는 짓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지하철의 노약자 보호석 주변의 수많은 노인들을 볼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런 때는 이 늙은 것들이 다음 세대에 짐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하는 생각도 한다. 신임 김 총리가 작심한 듯, 현행복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노인들의 공짜표도 언급했다. 그는 “약자라고 무조건 봐주지는 말아야 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혜택받는 보편적 복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