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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현안 대응을 위해 종종 연대기구를 구성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를 때 발족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도 그러하다. 개인적으로 무척 마음이 무거운 활동이다. 당사자 어르신들까지 나서서 온 힘을 다했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 기초연금을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드린다는 공약이 하위 70% 지급으로 수정되면서 대통령은 공식 사과를 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을 앞둔 2014년 여름, 당황스러운 사실이 알려졌다. 기초연금이 오르더라도 약 5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소식이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급여는 ‘보충성 원리’에 의해 정해진다. 일정 기준액(중위소득 30%)에서 가구 소득인..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홍준표 의원이 국회의원 감축과 양원제 도입, 비례대표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정확히 말하면 ‘상원 50명, 하원 150명, 비례대표 폐지’다. 상원의 기능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자치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양원제 도입은 반길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정원 축소는 시대를 거스르는 공약이다. 특히 국회의원 감축은 잘못된 인식과 의도에서 비롯된다. 기구나 단체의 인원을 축소하는 것은 대개 잉여 인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잉여 인원 발생은 재정이나 비용 혹은 업무와 관련된다. 재정이 부족해 규모를 줄이는 경우가 아니면, 비용 낭비가 발생하거나 업무 효율성이 증가해 필요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다. 그밖에 또 다른 사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잉여 인원을..

‘나비효과’라 하던가? 아주 사소한 초기 변화가 시간이 지나 의도하지 않은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 현상 말이다. 지난 8월 초 아프가니스탄 서남부주의 수도가 탈레반에 함락되고 단 11일 만에 수도 카불도 무너졌다. 이번 아프간 사태를 지켜보면서 많은 이들은 세계질서의 지각판 자체를 뒤흔드는 대지진의 전조 같은 기시감이 들지 않았을까 싶다. 아직 그 영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과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판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급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중순의 카불 함락을 기점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50%를 밑돌기 시작해 여전히 하락 중이다. 8월 이전만 해도 아프간 철군을 지지하던 유권자 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15명이 등록하면서 대선 정국이 본궤도에 올랐다. 대선일까지 일곱 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국민들의 관심도가 예전 같지 않다. 코로나19 때문에 대중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그래도 심드렁한 대선 분위기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혹여나 민주화과정에서 ‘광장정치’를 통해 고비마다 주권자의 안목을 갈고 닦아온 국민들의 정치수준에 후보들이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 사회를 ‘정치과잉’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 사회에서 ‘과잉’되었다는 정치의 내용이나 질에 대한 성찰은 잘 드러나 있지 않다. 정치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계층이나 집단은 없는가? 정치과정에서 사회적 공론이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있는가? 가장 정치적인 과정인 ..

오늘날 교육문제는 대부분 실천 차원이라기보다는 그 실천을 규정하는 프레임 차원의 문제이다. 프레임은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는지 등의 방식을 규정한다. 교사와 학생들의 활동들은 그 프레임의 한계 내에서 생산되고 재생산되며, 프레임이 잘못되면 그 안의 모든 성과가 무의미해진다. 비록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교사들도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더라도 잘못된 프레임 안에서라면 쓸데없는 헛고생만 하게 된다. 교육을 개혁하는 일은 그 프레임을 바꾸는 일이다. 고 노회찬 의원의 말을 빌리면 교육 프레임의 ‘불판’을 바꾸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교육의 철학과 기능을 새롭게 규정하는 새로운 불판을 만드는 일이다. 대통령 선거는 그런 불판 교체를 제안할 만한 ..

이준석의 정치적 수사(修辭)는 훌륭했다. 그는 잡탕 정당(catch-all-party)이라는 어수선한 현실을 단숨에 비빔밥 정당(salad bawl)이라는 우아한 그림으로 만들어놓았다. 그리고 거기에 각기 다른 색깔과 맛을 가진 고명의 의미를 덧붙였다. 다양성, 관용, 공존 등의 원칙으로 정당을 이끌어가겠다는 설명이었다. 그의 비빔밥론은 제법 그럴듯한 명분으로 보였으며 대선 후보경선 과정을 관리할 현실적 힘이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 괜찮았던 담론은 잦아들고 있다. 비빔밥의 밥알은 곤두서고, 콩나물·고사리·당근은 그릇 밖으로 튀어나올 듯 춤을 추고 있다. 이준석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세대교체의 문을 연 젊은 지도자, 새로운 보수의 총아와 같은 상찬은 어느새 기억 속에서 아련하다. 어떤 이는 그를..

과거 독재 정권은 ‘체육관 선거’를 하고도 ‘투표했으니 민주주의다’라고 강변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들을 모아놓고 이들이 사회 각층의 지도층 인사니 시민을 더 잘 대표할 수 있다고 했다. 엄선된 시민들로 한번 걸러낸 민주적 절차는 ‘우중정치’가 되기 쉬운 민주주의의 보완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궤변에 우리는 얼마나 분노했던가. 독재정권은 물러가고 민주정부가 들어섰지만 민중을 배제하고 엘리트 시민들에게 동의 없는 대표권을 할당하여 동원하는 방식은 더욱 교묘해졌다. 지금 탄소중립위원회를 보는 심정이 딱 그렇다. 탄소중립을 하겠다며 만든 탄소중립위원회는 최근 어이없게도 탄소중립을 안 하는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시나리오는 3안 중 2개안이 탄소중립 포기안이다. 나머지 하나도 기존의 성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대선 후보 공약에서 여야 간 확연히 입장이 갈리는 주제가 있다. 정책의 차이라면 당연한 일이지만 이 주제는 한쪽은 강조하고 다른 쪽은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래 재정불안정으로 논란이 큰 국민연금 이야기다. 전자는 국민의힘 후보들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2040세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윤희숙 의원은 “공적연금 개혁은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연금개혁을 핵심 의제로 제안하고, 원희룡·최재형 등 경쟁 후보들도 힘주어 말한다. 후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다. 박용진 의원만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뿐 다른 후보들에서는 의견을 찾을 수 없다. 이재명 지사는 연금 개혁에 대한 질문에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