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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한 정치부 기자 “여당 원내대표인지 야당 원내대표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에 대한 한 의원의 촌평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부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한 이 원내대표의 책임을 거론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22일에도 “야당 주장은 사고가 나니 새 차 말고 옛날 차를 타고 다니자는 격”이라며 또 야당을 자극했다. 협상을 전쟁에 비유하면 이 원내대표는 ‘협상자’가 아니라 ‘문선대(문화선전대)’다. 일방적으로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 물론 야당도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하지만 여야 간 책임의 무게는 분명 다르다. 정부 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 야당으로서야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여당과 원내대표의 정치력이 필요한 것이고,..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어제 기어코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의 날’ 행사에 차관급 정부대표인 시마지리 아이코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킴으로써 퇴행적 극우 민족주의의 민낯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달 초 총리 직속의 내각관방에 독도 문제를 다루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한 데 이어 나온 명백한 도발행위다. 시마지리 정무관은 행사장 인사말에서 “다케시마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생떼를 부렸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역시 한국 정부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정부대표를 시마네현에 파견한 조치에 대해 “다케시마는 100% 일본 영토인 만큼 이를 알리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가 그나마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각료가 ..

국민적 관심사였던 검찰 개혁이 빈껍데기만 남긴 채 흐지부지될 공산이 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엊그제 발표한 검찰 개혁안은 대검 중수부 폐지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제 신설,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시민위원회 구성이 주된 골자다. 차마 개혁안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노출된 검찰의 총체적 난맥상은 개혁의 당위성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인수위가 마련한 새 정부 국정과제는 이런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도 “검찰 개혁 의지가 있는지 그 근본을 의심케 한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정한 수사가 담보될 수 있는 인사시스템과 감찰 강화, 검찰권 견제 방안이 포함된 개혁안을 다시 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질적인 ..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핵심 복지공약 가운데 하나이자 ‘공약 후퇴’ 등의 논란을 빚었던 기초연금에 대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최종안이 나왔다. 인수위가 그제 공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통해 밝힌 기초연금안의 골자는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 중 무연금자는 2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는 14만~20만원, 소득 상위 30%의 경우 무연금자 4만원, 국민연금 수급자 4만~10만원을 각각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 약속 가운데 ‘모든 노인에게 지급’ 부분은 지키되 ‘20만원’ 부분은 손질을 한 셈이다. 공약 이행과 재원 마련이라는 현실적 벽 사이에서 고심한 ..

이상호 전국사회부 기자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며 중독성도 강하다. 기업의 마케팅에도 꼭 필요하다. 병을 치료하는 데도 쓰인다. 정치권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이런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이 존재한다. 다름 아닌 ‘색’이다. 인간과 색깔의 연관성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미 증명됐다. 일본의 색채학자 노무라 준이치가 쓴 이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이다. 한 조명기사가 만찬회를 통해 실험을 했다. 만찬회장에는 최고급 요리와 음료를 준비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조명 색을 녹색과 빨간색으로 교체했다. 그러자 스테이크는 희멀겋게, 샐러드는 회색, 푸른 콩은 검은색, 우유는 붉은색, 커피는 황토색으로 변했다. 손님들은 음식 먹기를 꺼렸다. 체한 손님도 있었다. 호주에서는 금연정책의 하나로 재작년 담뱃갑 포장 디자인..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정쩡하게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놓고 벌어진 여야의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이 사건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남한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구두약속을 해줬다”고 말한 게 발단이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정 의원 발언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구체적..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박근혜 정부 5대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사라졌다. 인수위는 “경제민주화는 핵심 국정목표인 ‘(성장을 통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아래 국정전략인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확립’과 함께 쓰기로 했다”며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내용과 취지는 140개 국정과제에도 골고루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7월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민행복을 위한 3대 과제로 꼽은 핵심 공약이다. 더욱이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복지확대 등 진보적 의제를 선점해 선거에서 큰 효과를 본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로선 배신감을 느낄 만하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목표와 대선공약을 비교하..

박근혜 당선인이 그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노사자율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면서 “그러나 극단적인 불법투쟁과 잘못된 (노사) 관행은 반드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선 후 처음으로 노동정책의 일단을 피력하면서 유난히 불법투쟁 개선에 방점을 둔 것이 눈길을 끈다. ‘기업 친화적’이고 ‘노동 적대적’으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를 답습하겠다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말하는 ‘새로운 노사관계’가 노동자의 불법 엄단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면 새 정부 노동정책 역시 실망만 안겨줄 수밖에 없다. 물론 노동자든 사용자든 불법을 용인해선 안된다는 것은 백번 옳다. 하지만 고공·천막농성이나 집회·파업 등을 야기한 주요 노동현안과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된 각종 노동문제가 노동자의 불법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