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 일색·자화자찬’ 당정, 데이터 비싸게 파는 줄은 모르나

19일 오전 국회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계통신비 경감 당정협의’가 열렸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단연 화제가 된 건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중심요금제’다. 월 최저 2만원대 요금으로 음성통화를 무제한 제공하는 게 이 요금제의 주요 골자다.

참석자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통신비 인하는 마침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때 공약이다.

새누리당은 협의 결과자료를 배포해 “우리나라 이동통신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며 “당이 공약한 가계통신비 경감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데이터중심요금제가 방송 등 콘텐츠 산업의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사물인터넷 등 산업의 개편을 가져다 줄 잠재력을 가진 요금제”라고 말했다.

당정 평가만 들어보면 ‘천지개벽’을 일으킬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음성통화량은 2011년 이후 가입자 대비 감소 추세라 큰 수익원이 되지 못한다. 수익이 덜 되는 음성통화를 싸게 파는 대신 돈이 되는 데이터를 비싸게 팔겠다는 게 이 요금제의 본모습이다.

이 때문에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요금제임에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양은 오히려 기존 요금제들보다 적다. 최저 2만9900원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300MB(메가바이트)의 데이터로는 고화질 드라마 한 편 보기도 힘들다.

LTE 데이터 중심 VIDEO 요금제6종 (출처 : 경향DB)

미래부는 “음성통화가 많은 자영업자, 택배기사, 주부 등이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다. 요즘 택배기사들과 자영업자도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본다. 데이터 사용량이 결코 적지 않아 실제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 요금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통신요금에 포함된 기본요금 폐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송진식 산업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