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교육비 역대 최고, 공교육 정상화 정책이 무색하다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에 달했다. 2007년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장 높다. 연간 사교육비 총액 역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19조5000억원으로 2012년 이후 최대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 강화정책이 무색할 정도다.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초등학생이 82.5%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69.6%, 고등학생 58.5%였다. 소득 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참여율은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교육열이 높은 상류·중산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사교육이 이제 학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으로 확산되고 있다. SKY캐슬은 더 이상 드라마 속에만 있지 않다.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사교육을 시키겠다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사회 분위기도 사교육 시장 의존도를 높이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이는 자녀가 적을수록 1인당 사교육비가 높은 데서도 확인된다.

공교육 불신은 사교육 시장을 키우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비용은 2015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다. 자율학습을 위해 제작된 EBS 교재를 구입하는 비율 역시 5년째 감소 추세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방과후학교가 저렴하지만 교육의 질에서는 사교육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공교육 내실화는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대책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를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고 초등돌봄교실을 확충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의 생존경쟁을 위해 올인하는 사회에서는 공교육 강화만으로 사교육 의존을 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교육격차는 기회 균등, 제도 공정성만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교육 가치가 바뀌어야 한다. 대학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돼선 안된다. 부모의 돈과 정보력이 아닌 학생의 재능과 특기, 꿈이 대학의 선택 기준이 돼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는 더디더라도 성적지상주의와 학벌주의가 철폐되고 개성이 존중받는 사회와 함께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