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병력 감축·복무 단축이 ‘안보 위협’일까

국방부는 지난 7월27일 ‘국방개혁 2.0’ 방향과 주요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개혁 2.0’의 비전은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국방’ 구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이라는 3대 목표를 중심으로 기본틀을 마련했다. ‘국방개혁 2.0’ 내용 중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상비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이다. 상비병력은 현재 61만8000명에서 4년 후인 2022년까지 50만명을 목표로 약 11만8000명을 감축하는 것이며 복무기간은 육·해군이 3개월, 공군이 2개월 줄어든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과 보수 진영에서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이 치명적 위협일까.

국방부는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고,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도 저하 우려에 대비해 ‘국방인력구조 개편안’을 마련했다. 첫째, 그동안 비전투분야에 근무하던 군인들은 전투부대로 전환한다. 군수·행정·교육·부대관리 등 비전투분야는 민간 인력이 중심이 된다. 둘째, 비전투분야 업무에 대한 민간인력 대체를 통해 장병들은 교육훈련에 전념하게 되고 보병·기보사단, 향토·동원사단, 특전사, 함대, 비행단 등 전투부대 유형별로 적정 간부 비율을 검토 및 차등화해 편성할 계획이다. 셋째, 신병 교육훈련 체계를 개선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효과를 향상시킨다. 넷째, 군인 직위를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인력구조 개편안’을 통해 충분한 사전대비를 하고 추진 중에 미흡한 분야는 지속 보완해 전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잠재위협에 대한 대책도 강구했다.

다음은 국가방위태세 현대화를 위한 군사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1990년 걸프전 이후 많은 현대전 사례에서 병력 위주 군대보다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이 전승의 요체임이 증명됐다. 현대전에서 적정 수준의 병력과 함께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체계를 기반으로 한 장거리정밀타격능력(C4ISR+PGM)을 통해 더 높은 전투력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줬다. 지구촌 각국은 군사혁신을 통해 병력 중심에서 첨단전력 중심의 군구조로 전환해왔다. 중국은 400만명에 달하는 병력 집약구조를 220만명 수준으로 축소했고 러시아 역시 국방개혁을 통해 육군 부대를 90%, 해·공군 부대를 50% 내외로 줄이는 파격적 개혁을 단행했다.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의 상비병력 규모는 인구 대비 0.2∼0.3%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반해 유독 우리나라만 인구의 1.3%로 최고 비율의 상비병력을 운용한다. 우리나라와 인구·영토·경제 수준이 유사한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의 경우 상비병력은 15만∼25만명 수준이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군사력 전력지수는 우리의 2∼3배에 이른다. 이런 통계치가 시사하는 바는 현대전을 위해 병력보다는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군의 병력 수를 고려하여 현재 우리의 높은 상비병력 비율을 정당화하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내년도 국방예산이다. 2019년도 국방예산은 전년도보다 8.2% 늘어난 46조6971억원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중에서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무려 전년 대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최고 수준이다. 방위력 개선비의 파격적인 증액은 첨단전력 중심의 군 구조개혁을 실행하고 있다는 증거로 봐야 한다.

그러면 ‘병력 축소·복무 단축은 곧 안보 불안’이라는 주장의 저의는 무엇일까? 결국은 진영논리에 입각한 반대를 위한 반대이거나 아니면 강력한 국방개혁에 대한 저항의 한 방편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들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기’ 때문에 국방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세계적인 국방태세 변화에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임한규 국방개혁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