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첫걸음 ‘보장성 강화’

해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는 많은 국가의 보건의료 관계자와 학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목적은 그들 국가에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는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모델로 삼기 위해서다.

이들 국가가 우리의 제도를 배워가려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인 제도시행 불과 12년 만에 전 국민 개보험 시대를 개막하였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 등 보건의료의 각종 지표에서 OECD국가의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강화 현장 방문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투병 중인 검사를 희망하는 배권환 군(오른쪽), 작곡가를 희망하는 이경엽 군의 손을 잡고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렇게 역사가 짧은 우리 제도가 세계에서 우수한 제도로 평가 받으며 배움의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두 가지의 큰 숙제를 안고 있어 마냥 우리 제도가 좋다고 자랑만 할 수 없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다름 아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OECD국가 평균(80%)에 비해 낮은 건강보험의 보장성(63.4%) 문제이다. 다행히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최근 건강보험의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공표한 바 있다.

첫째,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방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말도 많았던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을 추정하여 부과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저소득자는 정액의 최저 보험료 부과, 재산 공제제도 도입 및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완화하게 된다. 또한 피부양자의 인정요건을 강화하여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고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난 8월9일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60%대 초반인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까지 끌어올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또는 예비급여)화하고,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및 간병비 완화, 시범사업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건강보험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지원대상도 4대 중증 질환 중심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국민 의료비 부담은 18% 정도 감소하게 되고 비급여 의료비 부담도 64% 정도 감소하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 확대 정책과 관련하여 소요재원 추계와 재원확보 방안 등에 일부 이견도 있는 게 사실이다. 건강보험의 지속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일 것이다.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다. 다만, 수년 동안 60% 초반대에 정체되어 있는 낮은 보장성 때문에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실현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인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