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차기 정부가 추구해야 할 5가지 혁신

장미대선을 향한 열기가 고조되면서 우리가 맞이할 차세대 정부의 조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물론 공약보다는 비방이 난무하는 대선구도가 유권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지만 역대 정부의 공과를 넘어서야 하는 신정부의 진로는 분명하다.

이에 필자는 ‘튼튼한 정부, 편안한 국민’이라는 비전에 부응하는 겸손한, 청렴한, 적정한, 똑똑한, 신중한 정부라는 다섯 가지 혁신전략을 10가지 혁신수단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첫째, 겸손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공마인드 배양과 전방위 협치가 요구된다. 우선 제왕스타일에 안주해 온 오만한 정부와의 단절은 가시적 제도의 개선보다 성숙한 통치문화의 정립과 직결된 문제이다. 국민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공마인드 속에는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우리가 추구할 참발전의 노하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전방위 협치는 복잡한 정책 문제를 다루는 전가의 보도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적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거버넌스의 구현사례는 글로벌과 로컬은 물론 정부의 양대 정책인 경제와 사회로 구분된다. 사드배치 문제 해법과 지방분권이 글로벌과 로컬거버넌스에 부합하는 최우선 과제라면 재벌개혁과 복지혼합은 경제와 사회거버넌스를 주도할 이슈이다.

둘째, 청렴한 정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부패통제를 강화하고 소명의식을 독려해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패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이나 경찰 수사권 독립과 같은 부패통제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내부고발을 배제한 상태에서 좀처럼 적발이 어려운 정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직자들의 전문직업주의를 일깨워야 한다.

셋째, 적정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점진적 조직재설계와 지속적 절차간소화가 요구된다. 정부조직의 개편은 정권출범을 전후해 간판바꾸기 이벤트에 몰입하는 ‘떴다방’ 스타일을 탈피해야 한다. 또한 민영화를 앞세운 작은정부나 보편적 복지를 앞세운 큰정부가 아니라 적정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나아가 급진적 구조개혁 방식을 탈피해 독임제와 합의제, 계층제와 팀제라는 문제의 본질도 성찰해야 한다.

규제개혁과 전자정부를 활용한 신속한 절차는 유능한 인재와 실용적 문화에 부가해 정부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적 요건이다. 하지만 친자본적 탈규제에 몰입하는 편향적 규제개혁은 국가자율성과 정부신뢰를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에 투영된 기대에도 불구하고 비용편익분석을 도외시한 신기술 만능주의 신화도 경계해야 한다.

넷째, 똑똑한 정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책창안을 촉진하고 지식정부를 유도해야 한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창의적 정책아이디어를 자극해야 한다.

하지만 고시와 공무원 시험에 대한 국민적 애착이 여전한 상황에서 잠재역량을 중시하는 공무원 채용방식이 정착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존 인력의 정예화를 위해 교육훈련 투자를 늘려야 한다.

다섯째, 신중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재검토와 공정인사가 필요하다.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적 정책형성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현실에 안주하는 일상적 정책집행도 정부혁신을 제약하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책변화의 조절 기제로서 정책재검토가 요구된다. 물론 공식적 정책재검토와 괴리된 소위 실세들의 뒤집기는 정책일관성을 훼손하는 주범이다.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직의 임용과 승진 및 처우에서 성별, 지역, 학벌 등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우리 시대의 소수자인 여성, 호남, 지방대, 비정규직, 장애인, 탈북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포용적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촉진할 것이다.

김정렬 |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