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배나 급증한 사이버 공간 선거법 위반이 말하는 것

대선이 다가오면서 사이버 선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적발된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모두 1만8415건이다. 18대 대선 당시에는 6개월 동안 7201건인 데 비해 이번 대선에선 석 달 만에 그 2배를 넘었다. 허위 사실 공표와 비방이 1만3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가 5069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삭제된 콘텐츠 건수가 지난 대선 때보다 이미 3배가량 많다. 이런 추세라면 대선이 끝날 즈음에는 위반 건수가 5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공간이 네거티브 선거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금언처럼, 사이버 공간은 다른 어떤 수단보다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건전한 여론 형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악의적인 사실 왜곡과 여론 조작의 방편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가짜뉴스나 법 위반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면 자유롭게 지지 또는 반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실시간 검색어를 이용한 인터넷 포털의 여론 조작이 판치고 있다.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검색어가 포털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클릭을 유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평소 같으면 여론의 자정을 기대하며 ‘진실과 거짓이 맘껏 싸우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선거판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 확산 속도가 빠른 데다 파괴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뜨거워질수록 정책 경쟁은 점점 실종되고 있다. 다른 선거 때보다 정책 경쟁의 필요성이 더 커졌는데도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은 전혀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나 복지 공약을 놓고 후보들이 경쟁했던 지난 대선 때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지난주 대선판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양강 구도로 재편되면서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뜨거워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과 허위가 뒤섞이면서 여론이 혼탁해진 판에 문·안 두 후보 진영이 상대방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누구나 부지불식간에 비방과 흑색선전에 연루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치권과 당국, 시민 모두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