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논쟁

2년 전 오른 담뱃값을 놓고 또다시 논쟁이 붙었다. 담뱃값 인상을 주도했던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이 지난 25일 담뱃값을 2000원 내리는 ‘담뱃세 인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다. 정치권에선 ‘말 바꾸기’ 공방이 벌어졌고, 소비자인 누리꾼들은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뉘어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이 밝힌 담뱃세 인하 법안 내용은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내리되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것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박근혜 정권 때 여당이던 한국당이 ‘국민건강권을 지키겠다’며 스스로 올린 것을 이제 와 다시 내리겠다고 한 건 ‘그야말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비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이어졌다. 권모씨는 페이스북에서 “금연 효과가 없으면 더 올려야지 도로 내리겠다고 하는 건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고, 흡연자는 더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냐”고 했다.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 값을 더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담뱃값 인상으로 ‘억울하게’ 담배를 끊은 금연자들의 항변도 눈길을 끌었다. 트위터 아이디 ‘sil****’은 “와이프 잔소리에도 꿋꿋하게 피우던 담배, 가격 인상에 끊었건만, 이제 와서 놀리는 거냐”고 했다.

흡연자들 역시 이 법안을 마냥 반기지만은 않았다. 자신을 흡연자라고 밝힌 트위터 아이디 ‘L6c****’는 “최종 목표는 가격이 아니라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는 정책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고 ‘im****’은 “흡연자로서 담뱃값 인하는 찬성하지만 한국당의 추진은 차마 눈뜨고 못 보겠다”고 했다.

담뱃값 인하가 정치적 노림수로 이용돼선 안된다는 경고도 많았다. 아이디 ‘pus****’는 “담뱃값을 내리려면 선거와 무관하게, 지금 당장 다른 당과 협의해서 하라”고 지적했다.

담뱃세 인상분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아이디 ‘07f****’는 “(한국당이) 약속한 대로 담뱃값으로 거둔 세수는 100% 담배로 인한 폐단을 막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