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파업 악순환 고리 끊으려면

사상 초유의 방송 동시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지상파의 총선 선거방송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또한 사상 초유의 사태다. 사측의 무더기 징계는 계속됐다. KBS는 지난주 새노조의 기자·PD·촬영감독 등 51명을 무더기로 징계대상자로 올렸다. 지난달 6일 파업 이래 이 같은 대규모 징계요구는 처음이다. 특히 징계대상에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특종 보도한 <리셋 KBS뉴스9> 팀의 절반가량인 14명이 포함됐다. 함께 파업 중인 MBC에서도 정영하 노조위원장 등 2명이 해고된 데 이어 17명이 인사위에 회부됐다. MBC에서는 김재철 사장 취임 후 해고자만 6명, 징계받은 사람은 81명이나 된다.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총선에 쏠린 사이 노조의 공정방송 요구를 사측이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 

언론노조와 민간인불법사찰 비상행동은 지난 주말 ‘언론장악·불법사찰, 이명박 대통령은 답하라’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언론노동자들의 요구는 사찰문서 공개로 만천하에 드러난 현 정권의 언론장악 책동이 망쳐놓은 언론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당한 몸짓”이라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언론사 대파업이 수십일째에 이르도록 단 한 번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4대 종단 종교인 271명도 시국선언문을 내고 “MBC·KBS·YTN·연합뉴스·국민일보·부산일보 등 주요 언론사의 파업은 정권의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의 결과”라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언론장악의 증거가 나왔다고 이제 와서 이 정권이 반성으로 돌아설 것 같지는 않다. 이들이 입맛대로 낙하산 사장들을 앉혀놓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나몰라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만한 정치적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이다. 방송파업에 대해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도 완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본인은 이 논란도 이명박 정권 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나, 결코 그렇지 않다. 2009년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처리 때 박 위원장과 친박계 40여명은 눈치를 보다 막판 날치기에 적극 동참했다. 이런 사실을 포함해 이명박 정권의 주요 담당자였던 박 위원장이 방송 사태에 모르쇠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란 것을 모르는 처사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번 총선이야말로 방송파업 사태에 대한 집권세력의 책임을 준엄하게 묻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본다. 민간인 사찰과 함께 이 사태만큼 이 정권을 심판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도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