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교학점제 시범 운영,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고교학점제가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고교생이 되는 2022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정책연구학교 60곳(일반고·직업고 각 30곳)과 선도학교 40곳(일반고)을 지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2021년까지 3년간 연구학교와 선도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시범운영한 뒤 2022년부터 전국 모든 고교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교 필수과목을 최소화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는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1호다. 고교 서열화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의 밑돌로 삼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학생의 흥미나 적성에 따라 문·이과 구분 없이 수업을 듣게 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맞춤형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긍정적인 취지 못지않게 단점도 있는 교육개혁안이다.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평을 내고 “고교 교육과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고교학점제의 기본 개념에 대한 합의도 없이 전면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학생들이 국어·수학 등 주요 과목만을 집중선택하는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 지금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비중이 큰 과목을 중심으로 몰입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습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내신 성취평가제도 도입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교육 유발 요인을 없애고, 과도한 점수 따기 경쟁을 막을 수 있다. 현행 9등급 상대평가제를 유지한 채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수강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성적을 매길 때 기준을 정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내신 성취평가제와 맞물려 수능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도농 간 교사 수 격차도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농산어촌 지역은 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내실있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강의 과목 수와 교사 수를 늘려야만 한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유급이나 재이수제, 조기졸업제와 연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연계한다면 공교육 정상화라는 취지와는 달리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고교 교육과정 변경이 대학입시 제도와 연결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많은 변화를 초래할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