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교육에 절망 안겨주는 서울대 입시

서울대가 현재 고2 학생이 치르는 2016년 입시에서 지역균형선발로 뽑는 학생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는 입시에선 692명을 지역균형선발로 뽑았으나 내년엔 이보다 11명 덜 뽑겠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일반전형 모집인원을 늘려달라는 내부 요청이 있어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 설명대로 어느 한 전형의 선발인원을 단순 조정한 데 불과하다면 대수롭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서울대 입시는 조금만 바뀌어도 유불리 계산이 달라지고 사교육 시장이 춤을 추는 등 파장을 부르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서울대가 계층격차 해소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회통합 성격의 제도라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내신성적이 주요 선발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반고나 지방학생이 서울대에 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이 전형이다. 따라서 이 전형의 선발인원을 줄이는 것은 일반고와 지방학생의 서울대 진학 길을 그만큼 좁힌다는 말과 다름없다.

서울대학교 정문. (출처: 경향DB)

서울대가 일반고 학생을 멀리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지역균형선발인원을 779명에서 692명으로 줄였다. 3년 사이 100명가량의 ‘일반고 입학티켓’을 없애버린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시모집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하고 2017년 입시부터는 과학의 심화과목(Ⅱ)을 두 개 이상 이수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과학 Ⅱ는 대부분의 일반고에서는 수업시간에 가르치지도 않는 과목이다. 원천적으로 일반고에 불리한 불공정 조건을 내건 셈이다. 고교 진학교사들의 모임인 진학지도협의회가 올해 초 성명을 내어 “서울대가 지방 일반고 학생에게 불리한 정책을 추진해 사회통합의 기능을 상실하고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한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서울대가 갈수록 특목고·자사고 편중으로 흐르고 있어 걱정스럽다. 올해 서울대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은 46.7%에 불과하다. 일반고 학생이 사상 처음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따지고 들면 그 일반고 학생들마저 태반은 서울 강남 3구 출신이다. 지방 소도시와 서울의 강북지역에서는 단 한 명의 서울대 입학생도 내지 못하는 학교가 늘어가고 있다. 일반고는 전체 고교의 70%를 차지하는 공교육의 본산이다. 그런 공교육 집단에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안겨준다면 한국 최고의 대학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