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근본 취지 잊지 말아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정부와 여야, 공무원 등이 각각 제시한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엊그제 활동 종료 시한을 넘겼다. 그러나 여야는 실무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 결렬 위기는 넘겼다. 사실상의 기한 연장이다. 국가적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정치권과 공무원, 전문가 등이 모처럼 머리를 맞댔으나 소득 없이 활동이 끝나 아쉽다. 한편으로는 이해당사자가 100만명이 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90일은 사실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실무기구로 대타협의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됐으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하기 바란다.

대타협기구가 전혀 소득을 거두지 못한 것은 아니다.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부담률)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성과다. 공무원들도 이해를 표시했으니 ‘더 내는’ 연금 개혁의 첫 번째 단추는 잘 끼운 셈이다. 공무원 재직자와 신규 입직자 간 연금지급 방식 분리 개혁안도 절충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 그럼에도 실무기구의 앞날은 험난하다. 이해가 첨예하게 걸린 과제가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덜 받기’다. 정부·여당은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현재 1.9%인 연금지급률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내는’ 것만으로는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공무원들은 노후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엊그제는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대타협기구에서는 연금 개혁의 기본 틀과 방향, 그에 따른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되고 시각차도 충분히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논의를 진지하고 심도 있게 전개해야 한다. 이 논의는 최소한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의 근본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공무원연금 개혁은 불안한 재정안정성 때문에 불거졌다. 보험료에 비해 연금을 많이 받게 설계돼 국민 세금에서 하루 90억원 이상 보전받고 있다. 자립성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연금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그렇다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망각해서도 안된다.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개혁이라 하더라도 공적 연금의 기능을 잃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의 노후소득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무조건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하향 조정하는 것도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