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라 망친 남재준·김관진의 어처구니없는 항변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은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문제 집단이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단 소속 직원 외에 3500명의 민간인까지 동원해 여당인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인터넷 여론을 조작했다. 야당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국가 기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도 주도했다.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개입해 “노 전 대통령이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허위 사실을 언론에 흘린 세력도 국정원이었다. 정권에 비판적인 연예인은 방송에 못 나오게 막고, 친정부 보수 단체에는 수십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런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전직 국정원장 누구 한 명 사과나 반성이 없다. 남재준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 국정원을 정권 친위부대로 전락시킨 장본인 중 한 명이다. 그런 그가 엊그제 되레 “국정원 직원들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최후의 전사들”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변창훈 검사와 국정원 소속 정모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에도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찬사는 못 받을망정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일말의 양심도 없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남 전 원장의 비뚤어진 사고와 도덕성 결여에 소름이 돋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진두지휘한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뻔뻔하기는 마찬가지다. 김 전 장관은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고 그들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작을 일삼은 데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놓고, 그것을 본연의 임무라니 민주공화국의 국방장관이 할 얘기가 아니다. 검찰은 남 전 원장과 김 전 장관은 물론이고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청와대 관계자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