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대화는 북핵 해결에도 긍정적, 미·일이 적극 지원을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및 적십자회담 제의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부정적 기류를 보였다.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조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도 “지금은 압력을 가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과 유럽연합(EU)은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정부의 회담 제의에 대한 주변국들의 엇갈린 반응은 예상됐던 일이다. 국제사회의 북핵 대응 기조를 기존의 압박과 제재에서 대화와 압박의 병행으로 바꾸는 초기 과정에서 얼마든지 표출될 수 있는 차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이나 설득 노력을 통해 해소할 수 없는 심각한 갈등이나 근본적인 이견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전·현직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 초청 오찬을 갖고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수준인 국방예산을 임기 내에 2.9%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방예산 증액 수치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스파이서 대변인의 발언도 대북 대화 전에 충족돼야 할 조건이 존재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스파이서 대변인이 말하는 대북 대화는 북핵 문제를 담판 짓는 본격적인 대화 무대를 뜻하는 것으로, 무조건 대화는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회담 제의 발표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사전 설명을 했고, 미국은 그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의 워싱턴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정부의 남북회담 제의는 기본적으로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인도적 교류를 위한 초기 단계의 남북 접촉을 위한 것이다. 만일 남북 접촉이 재개된다면 북한 비핵화를 의제로 하는 회담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 대화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를 허물기는커녕 최종 목표인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과 일본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정부의 대화 제의는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공인한 새로운 대북 정책인 ‘대화와 압박의 병행’을 위한 첫번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대화와 압박 병행 정책이 북핵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할 필요가 있다. 정책 실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조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도 남북대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대북 국제 공조체제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