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기업 총수들의 ‘평양 정상회담’ 동행을 주목한다

평양에서 18~20일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경제인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북한다. 16일 발표된 방북 특별수행원 명단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차그룹 김용환 부회장, (주)LG 구광모 대표이사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4대그룹의 총수·대표자들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이 포함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IT업계 대표자들도 이름을 올렸다. 특별수행원 52명 중 3분의 1인 17명이 경제 관련 인사이다. 정부와 재계의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회장, 구광모 회장, 현정은 회장(왼쪽부터)

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는 비핵화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공식수행원으로 처음 참여하는 것은 향후 북·미 간 외교 채널이 본격 가동될 것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남북한 군사당국이 긴장완화 조치를 통해 비핵화 과정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각별히 눈여겨볼 대목이 경제협력이다. 북한은 이미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경제발전에 집중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약속한 경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일단 경제개발의 대로로 들어서면 핵무장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 남북 경협은 남측에도 새로운 기회이다. 북한 내 인프라 구축에 남측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때 경제 효과는 매우 클 터이다. 정부는 연내에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평화가 정착한다면 접경지역에 새로운 통일경제특구를 건설할 수도 있다. 그야말로 남북이 공동번영하는 선순환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보수 쪽에서는 기업들이 북한과의 경협에 나섰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 투자는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며, 북·미관계가 갑자기 경색되면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기업이 위험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제 제재가 풀릴 경우 생겨날 기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퍼준다는 논리에만 매몰되면 ‘대박’이 될 것이라는 통일은 기대할 수 없다. 2000년, 2007년 정상회담 때도 기업인들이 방북해 경협을 논의했지만 이후 북핵 등 불확실한 안보상황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지금은 북·미가 종전선언을 추진할 정도로 진지하게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업인들이 이번 방북을 통해 남북경협의 초석을 놓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