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 이상 들어줄 수 없는 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이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러시아의 한국 영공 침범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핵무기 도입을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며 “미국이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즉각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틈만 나면 나오는 한국당의 전술핵 배치 주장에 어이가 없다.

조 최고위원의 주장은 사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없다. 조 최고위원은 “언제까지 북한의 웃음거리, 조롱거리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며 “대한민국이 핵무기로 무장돼 있다면 일본, 러시아, 북한, 중국이 이렇게 얕잡아 보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동북아지역이 핵 도미노에 빠져 핵위협이 더 커지게 된다. 그전에 핵무장 시도만으로도 국제사회 고립을 감수해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은 한국당의 이런 주장에 이미 여러 차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더구나 과거 한국에 배치됐던 미국의 전술핵에 한국군은 접근도 하지 못했다. 알지도 못하고 관여는 더더욱 할 수 없는 핵무기를 다시 들이자는 게 제정신에서 하는 소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일회성이 아니다. 당내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도 전날 핵무장론을 언급했다. 과거 정몽준·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바 있다.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주장을 조장하는 당의 풍토이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이 북한 편에 서 있으면 이 나라와 국민은 누가 지킨다는 말인가”라며 9·19 남북군사 합의 폐기를 주장했다. 지난 27일엔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방은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했다. 제1야당 대표로서 믿기지 않는 위험천만한 인식이다. 과거 새누리당 집권 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전쟁위기를 유발해놓고 허둥댄 것은 까맣게 잊고 있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이런 때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것은 안보위기를 조장해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한국당이 진정 안보정당을 표방한다면 최소한의 합리성은 담보해야 한다. 허황된 핵무장론을 배척하지 못하는 한 한국당은 수권정당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