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 대통령 주문한 혁신은 관행 혁파로부터 시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 주력 제조산업을 혁신해 고도화하고 그것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도 대단히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남이 먼저 선도적으로 만든 기술을 응용하는 등의 ‘추격형 경제’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이 모델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선도적으로 창출해 산업화로 이끄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혁신이 필요하고,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중소기업 혁신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중소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전통 주력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27일 이후 1년 만이어서 이날 회의는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주요 업종별로 산업계·학계·노동계·정부의 대화채널인 가칭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만들자고 건의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노조의 불법 행위가 좀 과하다고 느끼는 기업들이 일부 있고, 적폐청산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기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과 기존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넘어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 혁신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재벌개혁이 절실하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저고용의 고착화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 생태계의 대변혁,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의 부상 등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과거 몇몇 대기업 중심의 추격형 경제만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다. 새로운 혁신전략은 기존의 관행을 혁파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전통 주력 제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 ‘아래’로부터의 혁신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 그 과정에 노사 관계의 혁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혁신의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혁신은 하루아침에 이뤄지기 어렵고, 혁신이 성과를 내는 데는 더더욱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