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삼척·원주 의료원의 첫 흑자가 말하는 것

지난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강행했다. 만성적자와 강성노조 때문에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가뜩이나 열악한 공공의료의 목을 졸라 질식사시킨 것’이라는 비난이 터져나왔다. 결국 국회까지 나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 폐업 결정의 부당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보고서까지 채택했다. 그러나 경남도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논리로 법인 청산 절차를 일사천리로 강행한 뒤였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진주의료원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운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는 여전히 “주민투표 시행 여부는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고집하고 있다. 재개원의 마지막 남은 기회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하기야 의무교육의 기본에 해당되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마저 중단하는 판이다. ‘독단과 불통’ 앞에 무엇이 통하겠는가. 이런 가운데 전해진 강원 삼척·원주 의료원의 첫 흑자 전환 소식은 꽤나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법인 설립 32년 만에 1억3000만~1억5300만원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을 냈단다. 이는 ‘만성적자’를 이유로 하루아침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경남도의 조치가 허무맹랑한 독단이었음을 웅변해주고 있다. 두 의료원 역시 진주의료원처럼 만성적자를 겪었다. 그러나 맞춤형 진료와 첨단 의료기기 확충, 친절도 향상 등으로 환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 환자수도 의료원마다 3만명 이상씩 급증했다고 한다. 병상이 부족할 정도라 한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추진 경남운동본부가 1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위해 서명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물론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대부분의 시·도 의료원들이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각 시·도는 출연금 및 시설·장비 보강예산 삭감은 물론 인원 및 인건비 삭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처럼 폐업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공공보건의료예산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등 지방의료원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삼척·원주 의료원의 흑자 전환 과정에서 간과해선 안될 대목은 ‘4년간 임금이 동결된’ 직원들의 희생이 뒷받침됐다는 사실이다. 두 의료원의 흑자 전환을 무작정 반길 수만도 없는 것은 지방의료원에 대해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 등을 ‘마른 수건 짜듯’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누누이 강조했듯이 공공의료기관을 찾는 이들 대부분은 서민과 취약계층이다. 그들을 상대로 ‘적자 타령’만 하면서 돈을 벌지 않으면 문 닫겠다고 협박하는 행정은 정상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