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월호 가족 돕는 변협을 흔들지 말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임 회장 7명이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변협의 정치적 중립성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변협 회장을 지낸 정재헌 변호사 등 4명은 어제 위철환 현 회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김두현 전 회장 등 3명도 정 변호사 등과 모임을 갖고 의견을 조율했다. 대부분 보수 성향인 전임 회장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는 방안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고 한다.

변협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아왔다. 그 일환으로 진상조사위에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고 수사·기소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안을 입법청원했다.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세월호 가족의 뜻을 반영한 것이었다. 변협의 이러한 활동은 지극히 온당하다. 변협 웹사이트를 보면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법률전문직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사명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영미권에서도 변호사를 지칭하는 ‘애드버킷(advocate)’은 본래 ‘옹호자, 지지자’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누구를 옹호하고 지지해야 하는가. 강자, 부자, 다수자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약자, 빈자, 소수자는 그러기 어렵다. 변호사가 옹호하고 지지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들이다. 불의의 참사로 혈육을 잃은 세월호 가족이야말로 변호사가 손 내밀어 마땅한 사람들이다.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는 변협의 활동을 정치적 중립성이란 잣대만으로 재단할 수 없는 이유다.

8월 초 세월호특별법에 관한 대한변협의 입장과 여야의 입장 (출처 : 경향DB)

전임 변협 회장들도 “(세월호 가족을 지원하는) 변협 활동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법치주의에 입각해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외부에서 갈등을 부추겨 정쟁에 활용하려는 이들이 있는 모양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전임 회장들의 ‘항의 방문’을 거론하며 “현 집행부가 회원 전체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지, 균형 잡힌 시각이 반영된 것인지 돌아보라”고 공격했다. 고통받는 세월호 가족을 돕는 이들을 가리켜 ‘배후세력’ 운운하더니 이제는 변협마저 무력화할 심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