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전한 비정규직 임금 격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70%에 육박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7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3053원으로, 정규직(1만8835원)의 69.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8년의 55.5%에 비하면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임금 격차가 줄어든 것도 최저임금 인상 덕분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 모순이 응축된 비정규직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번 조사에서 파견·용역 등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용역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 대비 55.7%에 불과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도 큰 차이가 나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임금을 100%로 보았을 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40.3%에 그쳤다. 이처럼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간에도 균열적 임금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더욱 분화되고 복잡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 고용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지만 문제의 핵심은 역시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이 초래하는 소득불평등 및 빈곤 심화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불평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불안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부모세대가 비정규직이면 자녀도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비정규직 대물림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양극화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의 가장 큰 이유는 같은 노동환경이더라도 단지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에 큰 차이가 나는 현실에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경력 등 노동조건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90%를 크게 밑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노동 정의에도 반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약속했다. 차별 해소의 최우선적 대상은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다가오는 지금 과연 그 목표가 얼마나 달성됐는지, 좁혀질 전망이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