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 와중에 사드 배치로 ‘안보 장사’ 나선 보수·여당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범여권이 연일 안보 이슈를 내세우며 야권, 특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 엊그제는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50여명의 의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모호한 입장 문재인 대선후보 자격 없다’는 등의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참으로 낯뜨겁다.

사드 부지인 성주 골프장은 철조망만 쳐놓았을 뿐 부지공사는 시작도 하지 않은 맨땅 상태다. 그런데도 한·미 군당국은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들여왔다. 집을 짓기도 전에 가구부터 들여온 격이다. 사드는 수송기로 하루면 옮겨올 수 있는 장비다. 굳이 배치 몇 달 전부터 창고에 갖다 놓을 이유가 없다. 애초 올해 12월로 예상됐던 사드 배치를 급작스럽게 앞당긴 것은 누가 봐도 수상하다. 이렇게 서두른 속셈은 뻔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뒤집을 수 없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요, 조기 대선을 앞에 두고 정략적으로 활용해보겠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을 떠나 시민 안전과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이렇게 함부로 다뤄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8일 경북 김천역 광장에서 열린 ‘사드배치 결사반대 김천시민 촛불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아니나 다를까 보수세력은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북한과 중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고 보고 문 전 대표에게 ‘친북·친중’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안보 이슈로 마지막 뒤집기를 시도해보겠다는 전략인 것 같다.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보수세력이 정치적 위기 때마다 안보 장사를 펼쳐왔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남북대치와 긴장은 수구세력을 지탱해온 오랜 버팀목이었다. 과거 선거 때마다 시민의 안보 불안을 자극해 여론을 호도하고 국면을 뒤집으려 했던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보수세력이 북한 이슈에 목소리를 높이며 노골적인 안보 프레임 짜기에 나선 것을 보면 또 못된 병이 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외교·안보 난국은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중국의 보복조치가 노골화되는 시점에 사드 기습 배치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됐다. 한국 기업이 사드 보복 조치로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정부는 별 무대책이다. 무책임하고 무능하다. 이런 판국에 집권당이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무슨 경사라도 난 양 안보를 끌어들여 상대 후보 공격의 소재로 삼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