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애인 고용 저조한 대기업, 사회적 책임 외면할 텐가

30대 그룹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LG, 동부그룹의 장애인 고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장애인 고용실적이 현저히 낮은 국가·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802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30대 그룹에서 가장 많은 계열사가 명단에 포함된 곳은 LG그룹이다. LG생활건강, LG씨엔에스, 하이프라자(LG전자 유통업체) 등 9곳이 들어갔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카드, HMC투자증권, 현대캐피탈 등 8곳, 동부그룹은 동부생명, 동부화재 등 7곳이 각각 포함됐다. 현대엔지니어링과 SK네트웍스 등 55곳은 2회 연속 명단에 올랐고, LG그룹의 에이치에스에드 등 3곳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낯 두꺼운 기업들이다.

노동부의 명단 공표 대상 기준은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8% 미만이거나 장애인 근로자(비공무원) 고용률이 1.3% 미만이며, 공공기관은 고용률 1.8% 미만, 민간기업은 1.3% 미만이다.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민간기업 2.7%, 국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3.0%이므로 이들 기관은 사실상 법적 의무를 절반가량도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이들은 노동부가 사전에 공표 대상임을 통보하고 대처할 것을 주문했는데도 끝내 고용 확대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래서야 사회적 책임을 지는 기업을 자임할 수 없다.

장애인 홍보대사에 위촉된 배우 차승원씨가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아동 신은성양의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다. (출처 : 경향DB)

절대적 빈곤 상태인 한국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생존 그 자체다. 경제적 자립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위반 시 부담금을 매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대기업들이 이를 회피한다면 장애인들은 갈 곳을 잃게 된다. 일부 대기업은 부담금 제도를 악용해 장애인 고용을 늘리지 않고 돈으로 때우려는 곳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부담금을 대폭 올리는 방식은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사회적 연대와 부조의 정신에 기대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정부도 할 일이 많다.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기피 사유를 연구·조사해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해당 시설 지원 확충도 그중 하나다. 직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 교육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